▲24일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새정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세미나' ⓒ 정세연
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와 독일 콘라드아데나워 재단, 중앙일보, 대전일보 공동주최로 24일 오후1시 대전엑스포과학공원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새 정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세미나'에서 중부대 강현수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지역균형발전과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교수는 "신행정수도 건설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열쇠는 지역을 초월해 지속적으로 범국민적인 동의를 확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이며, 이를 위해서는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론과 투입비용을 능가하는 국가적 편익 발생에 대해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은 다른 국정과제들과 긴밀하고도 유기적인 관련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신행정수도 건설 이외의 다른 차원의 국토균형발전 수단들을 함께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이어 "신행정수도 건설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 중에서 매우 비중이 큰 선도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지역별 전략 사업 육성, 지방 대학 육성, 농어촌 특별 지원 등 다양한 차원의 지역발전 처방을 종합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의 추진방향과 주요쟁점'을 발표한 전북대 김영정 교수(사회학과)는 "신정부의 국가형발전 패러다임은 외견상 DJ 정부의 그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추진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양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했다.
과거 모델은 중앙정부가 전략을 주도하고, 그것을 시혜적 차원에서 지방에 분배하는 '지도적, 하향적, 강제적, 의존적 발전모델'이었다면 신정부의 모델은 지방이 전략을 주도하고 중앙은 여건을 조성하는 '자주적, 상향적, 합의적, 내발적 발전모델'이라는 것.
김 교수는 "신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은 지역별로 특화된 지역역신체제(RIS) 구축을 통해 실현된다"며 "지역단위의 자주적 RIS 구축을 통한 정의적 균형의 달성이 신정부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의 분권·균형발전 전략을 연구, 발표한 경성대 배준구 교수(정치행정학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형 문제가 심각했던 프랑스는 서구 선진국 중 가장 늦은 1982년에 지방분권개혁을 단행했지만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불균형의 완화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했다.
배 교수는 "지역균형발전의 시각에서 비수도권의 상행·보완·협력, 법제의 신축성과 연계성 확보, 지자체의 권한확대와 광역행정체제 정비, 재정지원제도 개선 등 프랑스의 지역균형발전전략에서 나타난 시사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주대 김영래 교수(정치학과)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은 민주정치의 제도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통일을 대비한 지방정부의 역할 제고, 새로운 시대적 비전의 창출이라는 차원에서 지방화 시대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며, 국가적 발전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실천과제로 '지방정부의 정치적 권한 강화 , 지방행정권의 확대, 재정분권,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등을 제시했다.
| |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찻잔 속의 태풍' | | | |
'새정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하나같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 재정분권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다.
목원대 박 경 교수(디지털경제학과)는 90년대 대폭적인 지방분권화를 추진해온 일본이 지방재정제도를 추후의 과제로 미루어두고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해 미완의 개혁이라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2001년부터 2단계 지방분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은 '시정촌 합병, 주민참여, 지방재정 개혁'을 중심과제로 논의하고 있다"며 "특히 지방재정제도 개혁에 있어서 국고보조, 지방교부금, 지방세의 삼위일체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삼위일체 개혁에는 여러 난관이 예상되지만 재정분권 없는 지방분권은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도 권한과 사무의 분권뿐만 아니라 반드시 재정의 분권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에어크라트시 Uwe Krueger 주민국장(및 법률국장)은 "독일의 지자체는 법률제정권, 조례제정권, 조세권, 개발계획권, 인사권 등을 철저하게 보장받고 있다"며 "특히 실현가능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재정(재정분권)이 확보돼야 하며, 앞의 다섯 가지 권한 모두 지자체가 가지고 있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자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주대 김영래 교수(정치학과)는 미국의 지방분권 사례를 통해 "권력의 기능적 분리인 삼권분립의 대통령 중심제와 권력의 지역적 분리인 연방제를 동시에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외교와 국방에 관한 권한은 중앙정부에 있으나 교육, 시민의 안전에 관한 권한은 지방정부에 있다"며 "미국의 3만9천여개의 지방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에게 가장 적합한 운영방식을 선택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세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