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식과 함께 장애인차벌금지법 제정 서명운동 선포식을 가졌다. ⓒ 박신용철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기 이전부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해왔던 장애인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하나로 뭉쳤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노들장애야학, 열린네트워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 한국여성장애인연합, 한국장애인부모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 57개 장애인단체가 모인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이하 장추련)는 4월 15일 오전 10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장추련 출범식은 식전행사로 부산 동의대 사회복지학과 유동철 교수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기조연설과 장애인들이 삷의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차별을 담은 영상물이 상영되었다.
영상물은 장애인들이 한국사회 일상과 현장에서 일반화된 차별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이하 장차법) 제정이 시급함을 일깨웠다.
장추련 상임공동대표로 인사를 처음 건넨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주신기 회장은 "이 땅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이중의 불행을 뜻한다"면서 "그 하나는 신체나 정신의 일부에 장애를 가졌다는 사실 그 자체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애에 대한 무수한 오해와 편견, 차별로 인해 끊임없이 가슴에 상처를 입어야 한다는 사실"이라고 전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박경석(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 공동대표가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 박신용철
주신기 회장은 "문제는 우리 장애인들이 그 부당함과 차별을 어디에다 하소연할 길이 없고 이 세상의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라며 "우리들 가슴에는 크고 작은 상처들이 하나 둘 차곡차곡 쌓여 때로는 세상을 향한 울분이 되고 분노가 되기고 했다"고 회상했다.
주 회장은 "장애인운동을 하는 우리들조차도 수없이 몸부림 쳐봤지만 본질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이는 모든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한다는 것이 어불성설임을 깨달았다"며 "그것이 우리 모두 각자의 처지를 넘어 단체와 단체를 넘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한목소리로 모인 까닭"이라고 했다.
주 회장은 또 "우리가 요청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들에게 특혜를 달라거나 우리 사회에 해를 입히려는 것이 아니다"며 "이 땅에서 장애가 차별의 요인이 되기보다 차이로 인정되고 각자의 역할에 맞도록 삶의 의미를 부여받고자 하는 것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서 인사를 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예자 대표는 "무엇보다 이 땅에서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제 문화 속에서 성차별, 장애 차별 등 몇겹의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차별 경험이 법제정과 법률 속에 당연한 권리로 보장되길 바란다"면서 "이번 기회에 장애계 내에서도 극심한 성차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성평등 의식이 장애계내에 체화되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장추련 출범식에 참석해 연대사를 전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법없이도 일상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는 불행하게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만들어 장애인 차별없는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당중 유일하게 참석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 ⓒ 박신용철
권영길 대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을 형식적으로 만들어봐야 휴지조각에 불과하다"면서 "따라서 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가혹한 처벌을 내릴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참석한 권 대표는 "전국연합 강희철 정치위원장 영결식이 오전 11시 마로니에 공원에서 있어 끝까지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다"며 "민주노동당은 법제정이 되도록 연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다음으로 연대사를 한 여성단체연합 이강실 공동대표는 "비장애인이기에 장애인이 겪는 차별과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서도 비장애인중 여성이기 때문에 장애인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강실 공동대표는 "장애인문제는 사회적 공감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제도조차 차별을 하고 있으며 여성문제보다 더 많은 차별과 편견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서 "여성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운동의 주체로 서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장애인도 시혜에서 권리를 쟁취할 주체로 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장차법 제정을 위해 장애계가 한데 모인 것을 축하하면서 장애인계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단체들과의 연대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다음으로 출범 선언문을 낭독한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선언문에서 '우리 450만 장애인은 더 이상 동정과 시혜로 점철된 굴욕적인 삶을 거부하며 전시적인 법으로 이땅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에게 절대로 자행해서는 안되는 인권침해를 근절하고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가 보장되는 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으며 '장애인을 복지수혜자로만 아니라 복지 참여자로 일어서게 하는 인권 패러다임이 기반이 되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요청했다.
▲ ⓒ 박신용철
마지막으로 장추련 출범식은 변경택 상임공동대표(열린네트워크 대표)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서명운동취지 설명과 서명운동 선포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오는 4월 16일 장추련 회의에서 구체적인 일정논의를 통해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