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최대의 산림훼손으로 꼽히는 프랑스 라파즈사의 한라시멘트광산 현장 ⓒ 서재철
백두대간이 신음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도로, 철도, 터널, 임도, 댐, 광산 및 폐광, 위락시설, 스키장과 골프장, 군사시설, 송전탑, 통신중계소, 정부주요시설, 농경지, 목장, 대피소, 등산로, 묘지….
산림법 상의 산림형질을 변경한 시설에는 대피소나 개별 민가처럼 소규모의 숲을 차지하는 시설도 있고, 도로, 터널, 댐, 광산, 스키장, 송전탑 등 대규모의 숲을 점유하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도 다수 존재한다.
2002∼2003 녹색연합의 조사결과 대규모로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하고 파괴하는 시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녹색연합은 대규모로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하였거나 훼손하고있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 백두대간 일대의 대규모 난개발현장 30곳을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백두대간 일대의 대규모 난개발현장 30개소에는 광산 9개소, 댐 6개소, 도로 4개소, 위락시설 4개소, 농경지 4개소, 송전선로 1개소, 공원묘지 1개소, 군사시설 1개소가 포함됐다.
대규모로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하고 있는 개발사업 중에서 광산, 댐, 도로, 위락시설, 농경지, 송전탑, 공원묘지, 군사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들의 건설과정에서 대규모의 산림벌채 등 산림생태계 훼손과 잠식을 발생시켜 생태적으로 중요한 동식물 서식처인 백두대간의 산림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있는 것이다.
광산개발의 경우 자병산 한라광산처럼 백두대간의 대규모 산림벌채에서 나아가 백두대간의 지형자체를 바꾸어 놓고있어 산림생태계의 교란과 영구적 훼손의 원인이 되고있다.
구룡산 금정광산은 개발이 종료된 후에도 복구가 되지 않고 방치되어 중금속으로 오염된 광산폐기물이 지속적으로 한강상류지역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처럼 백두대간의 산림은 대규모 산림벌채와 개발이후 완전히 복구되지 않아 해마다 산림면적이 감소되고 있다.
다양한 개발사업이 백두대간의 산림을 대규모로 훼손하면서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개발사업에 대한 법적규제가 거의 없고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는 대규모로 백두대간의 산림훼손을 발생시키는 사업들이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국가기관이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백두대간 산림훼손의 주범이 산업자원부, 농림부, 국방부 등의 정부부처와 농업기반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의 공기업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녹색연합이 선정한 30곳의 대규모 난개발사업 중에서도 국책사업이 22곳이나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규모 국책사업이 백두대간 산림을 훼손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국책사업의 경우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하여 환경적으로 예외적용을 두고 있어 대규모 산림벌채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나타나고 있다.
전북도지사의 농촌지원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의 사전환경성검토와 협의가 제외된 채 지리산국립공원 중 아직 보전상태가 양호한 정령치 일대의 천연림 한 가운데를 파헤치며 공사 중인 고기리농업용수댐, 석회암지대에 댐을 지어 안정성에 문제가 되고 있는 선유실리농업용수댐, 인위적으로 수계를 바꿔 댐 건설이후 지속적으로 물이 썩어가고 있는 도암댐,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수달과 산양이 서식하는 마산봉 일대의 탑동댐 등 다양한 환경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대다수 국책사업들은 백두대간이라는 중요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에도 아무런 규제 없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산림 훼손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백두대간의 보전은 어려운 일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백두대간의 산림을 훼손하면서 민간업자나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욕구와 개발사업들을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번 훼손된 백두대간의 산림이 무성해지고 산림생태계를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수 십 년에서 수 백 년의 세월이 필요하다.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산림생태계 보전을 고려한 신중한 국책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것이다. 향후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엄격한 환경적 잣대와 기준을 마련·적용해야 한다.
▲살아있는 자연박물관 점봉산을 수십만평 갈아엎고 들어선 한국전력공사의 댐 ⓒ 서재철
▲한국도로공사의 무자비한 산림훼손 현장 동해일대의 백두대간 자락 ⓒ 서재철
▲영동고속도로의 백두대간 절단도 심각한 상황. ⓒ 서재철
▲백두대간 속깊은 골짜기를 수십만평 갈아엎는 공사를 하고 있는 농업기반공사 ⓒ 서재철
▲백두대간은 곳곳에서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 ⓒ 서재철
▲백두대간은 곳곳에서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 ⓒ 서재철
▲지리산도 국책사업의 막개발 압력에서 예외가 아니다. ⓒ 서재철
▲지리산 파괴의 대표적인 사례였던 산청양수댐 현장 ⓒ 서재철
▲수십년간 방치된 광산폐기물인 중금속 더미가 한강상류로 흘러들고 있다. ⓒ 서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