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오마이뉴스 강성관
이날 출범한 서남해안대책위(공동대표 김성근 외 5인)는 주로 핵 폐기장 후보지 선정 반대투쟁을 해오던 각 대책위의 활동과 더불어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요구할 예정이다.
인사말에 나선 황필순 공동대표는 "인간의 행복추구에 있어 최악의 쓰레기는 핵 폐기물일 것"이라며 "모든 것을 초월해 합심한다면 아무도 원치않고 후대의 삶을 위협하는 핵폐기장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고 호소했다.
출범식 진행을 맡은 홍성칠 광주전남민중연대 사무국장은 "우리는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포기하고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핵 폐기장 문제를 지역 갈등의 문제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낙평 대책위 집행위원장은 "비민주적으로 밀실에서 결정된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이 백지화되고 핵 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겠다는 답을 얻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이와 함께 참여정부에 핵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환을 요구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대안이 없다면 시민사회단체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가 없으며 독일 등 선진국들은 대안에너지를 개발해 핵 에너지 정책을 포기한 것이다"이라며 "청와대에서부터 대체 에너지를 쓰도록 요구하면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서남해안대책위는 핵폐기장 후보지 선정과 관련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는 집회는 물론 △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운동 △ 사이버 반핵 운동 △ 대안에너지 정책 토론회 등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을 마친 100여명의 참석자들은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핵폐기장 전면 무효' '핵 정책 포기'를 요구하는 거리행진을 벌이기도 했다.
서남해안대책위는 전국반핵국민행동 등과 공동으로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전국공동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대규모 집회를 가져갈 계획이다.
"전력수요관리 계획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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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2일 에너지시민연대는 방사성 폐기물처리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1차 전력수요관리계획'을 재수립하고 태양력이나 풍력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이날 정책제안을 통해 "정부가 작년 8월 발표한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원자력 발전 설비에 있어 세계 총량보다 3배나 많은 기형적 추가설비 계획을 재검토해 야 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전원구성 계획을 수립해 전력수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15년까지 1차 에너지 비율의 8%, 전체 전력의 1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원자력 발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발전설비부터 우선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에너지시민연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에너지의 수급안정, 환경피해 최소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공급안정 우선적인 법이다"며 "이 법을 수요관리 위주의 내용으로 개정하든지 에너지수요관리정책을 기조로 하는 '에너지관리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핵에 대한 세계시민과 각국 정부는 이제 발전산업 전체에서 핵발전소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수요관리 정책강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확대, 추가 핵발전 포기 등으로 전력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지난 2월 4일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자원부가 핵 폐기장 후보지로 영광, 고창, 울진, 영덕을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