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참가자들이 집회에 앞서 교육개방 반대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 석희열
이들은 집회에서 교육개방은 교육비 폭등과 함께 사학의 전횡에 날개를 달아주어 마침내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하고, 교육시장 개방으로 인해 교육주권이 포기되어 지적 식민지가 되는 것을 우리 국민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또 "제 나라 교육을 제 나라 백성을 위해 펼치지 못하고 강대국과 외국 교육기업의 돈벌이를 위해서 교육시장을 내주겠다고 하는 정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지 소속을 밝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퍼포먼스는 교육 등 공공영역을 지켜내기 위한 대열에 정부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 석희열
이들은 정부가 양허안을 이달 31일 WTO 사무국에 제출하려는 것과 관련 "한국 사회를 미국중심의 금융세계화에 조속히 편입시키려는 일부 친미사대주의 세력과 신자유주의 교육시장화 정책을 강제하려는 소수 시장주의자들의 수작과 농간에 따른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들은 "13일과 14일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 라틴아메리카 등 전세계에서 교육의 공공성을 짓밟고 교육을 상품의 대상으로 만들어 죄다 시장화하려는 WTO GATS(서비스무역일반협정)에 항의하는 집회와 시위가 벌어진다"며 교육개방은 대세가 아님을 강조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발언을 통해 "이달 말로 예정된 정부의 양허안 제출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교육개방 불허 방침을 천명할 때까지 이 투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들이 "교육개방 막아내고 교육주권 지켜내자"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석희열
WTO 교육개방저지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상임대표 박거용)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전세계에서 갈수록 교육의 시장화가 심해지고 있으며, 교육개방은 교육시장화를 굳히기 하려는 자본의 욕구"라며 "이는 각 나라의 교육주권을 WTO에 넘기고 교육기업이 교육을 대체하려는 새로운 식민지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투본은 이러한 흐름에 순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투본은 "우리는 교육의 시장화를 분쇄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서 전세계 노동형제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걸고 싸워나갈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투본은 △교육은 공공서비스로서 외부 권력이나 특정 종교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교육은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이윤추구가 목적일 수 없다 △교육은 사회적 필요에 따라 보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모든 노동자와 시민은 평생교육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등의 교육공공성 기본원칙을 밝혔다.
▲WTO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 석희열
이에 앞서 전국학생연대회의, 전학협, 한총련 등이 결합하고 있는 교육학생연대 비상대책위원회는 'WTO 교육개방 철회와 국가교육재정 7% 즉각 확충을 위한 전국대학생 총투표'를 3월 19일부터 26일 사이에 각 대학별로 실시한 뒤 28일 전국 300만명의 대학생이 참여하는 동맹휴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시민단체들은 15일 오후 2시30분 공투본 주최로 'WTO 교육개방 음모 분쇄와 교육공공성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회'를 서울 마로니에공원에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