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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교육은 상품의 교역과 마찬가지로 GATS(서비스무역 일반협정)에 다루어지는 서비스의 하나가 되었다. 그 후 시장 논리라는 것은 교육의 내적인 제도의 기능에 파고 들어 교육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경향이 생겨났다.

또한 교육이 사유화되지는 않았지만 사기업이 다른 상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수익성에 따라서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점점 단순한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실정이다.

서비스(교육)를 판매하려고 하는 나라는 그 서비스를 판매할 수입국에게 시장을 열마며 구체적 약속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2002년 7월말 양허요구안을 각 나라에 전달하였고 그중 우리나라도 속해있다. 따라서 GATS의 적용범위는 나라와 분야별로 다양하므로 각 나라의 양허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기형적 신자유주의가 공교육을 붕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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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사립 교육기관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는 전세계 어디어도 없는 수치로서 우리나라 교육제도의 민영화가 가속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민영화, 개방화, 자유화를 표방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축소하는 것을 강조하는 유럽 복지국가식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우리나라에서 무차별적으로 시장경제논리에 입각하여 교육의 기틀을 흔들어놓고 있다.

교육개방이 마치 대세인것처럼 오도하고 협상이 끝나기도 전에 빗장을 열어주는 상황은 우리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과 다를바가 없다. 공투본은 한국에서의 WTO 교육개방 반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주요활동을 하였다.

첫번째로 모든 형상관련 정보 공개, 다른 나라에 제출한 개방 요구안 철회, 교육개방 관련 협상 중안, 교육개방계획서 제출 철회를 요구하며 투쟁하였다.

두번째로 교육주체 및 국민들을 상대로 교육개방의 문제점과 심각성을 알려내고 우리의 투쟁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의료 등 GATS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서비스 분야의 관련 단체들과 연대하여 GATS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였다.

"교육개방이 국내 교육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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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사립학교의 비중이 큰 우리 나라에 외국의 기업형 학교가 진출하고 돈벌이 사학이 난립하게 되면 공교육의 상당한 타격은 물론 공교육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교육자체가 하나의 상품이 되면서 가진 자와 없는 자 교육이 나뉘어지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남으로써 교육에서 조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 고등학교의 55%가 사립이고, 대학의 84%가 사립재단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외국 법인으로 학교를 세우게 될 경우 국가의 재정지원이 학교별로 달라지며 교육의 질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교육의 질이 계속 떨어지게 될 것이다.

셋째, 공교육이 국가의 손에서 떠밀려 나게 됨으로써 운영재정의 대부분이 학부모 부담이 됨으로써 교육비 폭등으로 인한 피해 역시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

넷째, 교육기관이 사유화 됨으로서 교육 노동자 역시 살아남기 위해 교육 노동자 사이의 경쟁은 치열해 질 것이며 '평가'에 시달리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WTO를 반대하는 우리의 대안"

'백년지대계'라고도 하는 '교육'으로 장사를 하려는 정부의 영리적 목적은 공교육이라는 뿌리를 흔들어 대고 있다. 진정으로 국익을 생각한다면 WTO의 교육개방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3월 31일까지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우선, 교육개방이 가져올 무서운 결과를 인지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권고에 따라 WTO내에서 교육개방 협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일단 개방계획서를 제출하면 단계적으로 교육시장화조치를 해야하므로 그 파급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로운 학문교류와 정보의 교류, 지식의 공유를 위해서는 WTO가 아닌 UNESCO를 활용하거나 문화분야에서처럼 "세계문화연대회의"와 같은 기구를 통해 다자간 교류를 늘려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2002년 4월부터 교육인적자원부, 재경부가 교육개방 준비를 위한 4대 법안을 입법 예고하였는데 이는 교육을 더욱 세계라는 시장판으로 내모는 격이였기 때문에 이런 법안을 폐기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황폐화된 '교육망국'에서 그나마 공교육의 영역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