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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일류대학에 진입한다는 것은 학벌을 추종하는 광신도들의 종교의 내부조직에로의 진입을 뜻한다. 선발이후 교육과정과는 별 상관없이 선발 그 자체로 고위교직자로서의 자격을 획득한다. 훌륭한 교도가 되기 위한 교육은 안중에도 없고, 오리지 단 한번의 시험을 통해, 성골과 진골로 나눠진다."

맹목적으로 '일류대학'에 진입하고자 하는 '학벌 최우선주의' 사회 풍토를 변화시키고 '학벌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안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새학기 시작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22일 오후 3시. 서울 연세대학교 장기원기념관 강의실 안에는 7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심각한 병폐현상으로 나타난 우리 사회의 '학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차가운 바람과 함께 내리는 비와 난방도 안되는 실내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토론회를 진행됐다.

학벌없는사회(공동대표 홍훈·홍세화)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원영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박경양) 세 단체가 공동주최하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후원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학벌타파와 지역별 인재할당제'를 주제로 학벌의 차별과 불평등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 이야기했다.

홍세화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학벌타파에 대해 많은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을 한다"면서 "일류대학을 지향하는 학벌위주 풍토는 전반적인 사회문제이며, 우리의 노력과 싸움이 시작이 되어 학벌 없는 사회로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학부폐지' 아닌 '개방화'

첫번째 발제를 맡은 홍훈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에 따르면 학벌문제는 몇 개 대학이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권력을 독점하면서 생긴 것으로 '권력 편중현상 해체' '낮은 서열의 대학 육성' '대학입시제도 개선' 등으로 문제해결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홍훈 공동대표는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행사하며, 권력독점의 주범역할을 하고 있는 '권력집단으로서의 서울대 학벌문중'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주장은 서울대 '학부폐지'가 아니라 '개방화'로 학부 교육의 포기가 아니라 학부 교육을 강화한다는 의미로 전국의 국립대학 학생들에게 학문적 성취를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의 권력 독점 현상의 경우 중앙 인사위원회가 2001년 3월 기준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장·차관 61%, 검사장급 69%, 부장판사 83%, 재경부 74%, 외교통상부 75%에 달했다.

또한 서울대를 순수학문을 위주로 하는 대학원 중심 대학으로의 전환을 단행해야 하며, 이와 같은 체제 개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용학문의 분리화 및 사범대학 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홍훈 대표는 "사회적인 차원에서 지역 인재활성과 서울대 개혁은 선결돼야 하는 과제이며, 그 다음이 입시제도의 전면 개선이다"라며 "의사, 판사, 교육자가 되기 위해 대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의사, 판사, 교육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진국 진입 위해선 중앙과 지방 격차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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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박찬석 경북대 전 총장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앙과 지방의 격차를 좁히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 '지역별 인재 할당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이다.

박찬석 교수는 "선진국 가운데 어느 나라도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지 않고 발전한 나라는 없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과 수도권에 과도한 집중이 됐으며, 이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국가자원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서울은 전체 인구의 25%의 비중을 차지하고 정치·금융·교육·문화 부문에서 80% 이상을 과독점하고 있다. 반면 지방은 과소의 빈사상태에 있다는 것. 이러한 인구의 집중의 결정적인 원인은 교육의 집중과 인재의 집중이기 때문이며, 교육개방이 서울 소재의 대학의 우수 인재 독과점 현상을 더욱 가속화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한다.

무엇보다 지역의 인재유출이 초래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방인들의 자존심 상실이며, 지방의 인재가 떠나면서 돈도 따라 떠나 지방 경제를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간단히 계산해서 학생 1인당 1년 대학 등록금과 하숙비, 기타 잡비 등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1560만원 정도. 결국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교육열 때문에 5조원 정도가 지방에서 서울로 학생들을 따라 들어와 서울만을 살찌우고 있다는 주장이다.

박찬석 교수는 "현재 의과대학과 교육대학은 실질적으로 인재의 지역할당제를 하고 있는 셈으로 지방 의대·치대·약대를 졸업해도 의사·약사가 될 수 있기에 굳이 서울의 대학으로 몰리지 않는다"면서 "이제라도 서울이 너무 크다는 것을 자각하고 전지역의 기반을 튼튼히 해서 '지방이 살고, 서울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학벌문제 해결을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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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훈 학벌없는사회 공동대표와 박찬석 경북대 전 총장의 발제가 끝난 후 박경양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과 이수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 엄기형 새천년민주당 정책보좌역(교육학박사) 등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었다.

박경양 회장은 홍훈 대표의 대학입시제도 개선에 대해 "입시 전형방법을 대학에 일임하라는 주장에는 동의하 수 없다"면서 "본고사에 준하는 논술 등은 금지돼야 하고 수능은 자격고사로 개편하는 등 입시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반대했다.

박 회장이 말하는 대학은 성적이 좋은 학생을 선발해 대학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학교가 아니라,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해서 사회에 진출시키는 교육기관으로써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중심이 돼야한다는 의견이다.

이어 이수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실질적으로 서울대학교의 학부과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학생들 본인의 필요에 의해 서울대 교육과정을 선택하라'는 발제 내용에 대해 반론을 폈다. 이 소장은 "단지 교육과정 선택권을 학생들이 갖는다 해서 얻는 인센티브는 무엇이며, 이로써 지방 국립대 간에 서열문제가 해결되는 않을 것"이라면서 "국립대학을 각 시도별로 많이 설립하고, 특정 분야별·계열별로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각 시도별로 설립한 국립대학의 모집은 총정원제로 실시하며, 졸업장도 하나로 통합해서 발행하는 등 선발에서 졸업까지 함께 해 상향 평준화로 일정한 목표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 결국 국립대학은 지역별 캠퍼스로 구분해서 지역 청원제도의 보완이 되어야 현실성을 가지지 않나 하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대학체제에 있어 학부는 '순수(기초)학문'을 중점적으로 하고, 대학원은 '실용학문'을 중심으로 하는 방안이나, 사립대의 경우 '실용 학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립대의 경우 이외에 사회와 국가 전체가 필요성을 느끼는 '순수 학문'에 대한 연구 인력을 개발하는 시스템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수일 소장은 "우리 대학은 고급인력 양성기관으로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에서 경제 구조를 대변하듯 인력 양성 방식이 경제 생산 양식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한국 경제가 선진국형으로 나서는 데 있어 인력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국립대학이 맡아야할 영역과 사립대학이 담당해야 할 영역의 구분이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엄기형 민주당 정책보좌역은 "학벌문제에 대해 새정부의 아젠더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의 광장으로 꺼내서 공론화를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학벌타파를 위해 본격적인 시민운동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학벌없는사회 등은 오는 5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연합해서 서울로 독점화된 학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 육성 등 보다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