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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3기를 맞아 진도군은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사회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넓히기 위해 2003년 보조금 신청을 받았다. 지난 10일까지 20일 동안 해병전우회 등 57개 사회단체가 보조금을 신청하여 NGO시대임을 실감나게 했다. 그러나 지원되는 보조금 성격을 놓고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을 경상적 경비로 지출하는 것은 선출직 단체장의 인기에 영합하는 선심성 예산이라는 지적과 함께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행정기관의 입맛에 맞는 단체가 선정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진도군은 올해 1억7300만원의 예산을 세워 1억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1개 단체에 최대 5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인데 공공성이나 공익성이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세부적인 지원대상은 군민화합, 의식개혁, 자원절약, 자원봉사, 문화예술 및 환경보호운동 등 행정기관에서 장려하는 사업분야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을 대신하여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경우 행정편의주의로 각종 사안 및 선거에 활용되는 관변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또 다른 편법이라는 등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행정기관은 여론장악을 위해서도 모든 사회단체에 일정한 보조금을 지급하여 군정에 협조하게 하는 등 관계개선의 필요를 느끼기 때문이다.
보조금 지원에 선출직 단체장들은 명분상 공익성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사람 만들기로 악용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일회성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장기적인 계획은 도외시한 채 지역발전과 주민편의만을 앞세워 개발에만 열중하는데 따른 부작용, 시민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정략적 지원이라는 등의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환경보호 및 생태계 파괴 등 지방행정에 딴지를 거는 NGO단체에도 보조금은 지급되어야 한다. 이들 단체에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올바른 시민사회 정착을 통해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군관계자는 "지난해에도 30여개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됐다"면서 "지방자치시대인 만큼 각 단체의 사회참여 폭을 넓히고 행정기관이 나서기에 역부족인 일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고 설명한 후 "시민의식향상과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충분히 마련돼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그렇지만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임의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형평성이나 예산사용의 적법성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않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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