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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이병한(인수위) 최경준(한나라당) 이성규(민주당) 기자
<2신 대체: 3일 오후 3시>
엇갈리는 여-야-인수위...검찰, 수사유보 검토
 |  | | | ▲ "그렇게는 안돼..."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대행이 3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 송금 파문 대책 등을 논의하면서 골똘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있다. | | | ⓒ 연합뉴스 김병만 | 현대상선의 2235억원(미화 2억 달러) 대북송금 문제가 설 이후에도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현대상선 대북송금'과 관련해 한나라당은 국정조사나 특검제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노무현 당선자쪽과 민주당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차원의 진상규명은 하되 절차와 방법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한편, 검찰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의 자체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해 수사 유보 내지 중단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3일 '현대상선 대북송금'을 대북 뒷거래로 규정하고, 특검제나 국정조사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김대중 대통령의 사과 등이 필요하다며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이날 이해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주당 정권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특위'를 당내에 설치해 본격적인 진상 규명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수세적인 입장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순차적·단계적으로 풀자는 입장이다. 방미를 마치고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한화갑 대표는 "(현대상선 대북송금은) 민감한 문제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간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편에서는 한나라당의 협조를 타진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민의 여론 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노무현 당선자도 이날 오전 인수위 일일회의에 참석해 "(현대상선 대북송금의)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다만, 외교적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서 진상규명의 주제와 절차, 범위 등을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노 당선자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2일)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의 발언 기조와 비슷하나, '진상규명의 절차나 범위 등 모든 것을 국회에서 판단하는 게 낫다'는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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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민주당 정권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특위' 구성
| | | 검찰, 현대상선 대북송금 수사 유보? | | | |
(서울=연합뉴스) 정주호 기자 = 서울지검은 3일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법률.정치.국제적인 면을 고려해 수사를 당분간 유보하는 방안을 김각영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검찰 고위관계자는 "대북송금 얘기가 나오기 전과 후는 검찰 수사방향에 있어 하늘과 땅 차이"라며 "이미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관련자료 임의제출을 요구한 상태이지만 '대북송금'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계속 수사할지 여부는 원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률.정치.국제적 문제 등 여러상황을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여 사실상 수사유보 내지 수사중단쪽으로 내부방침을 굳혔음을 시사했다. 이는 검찰 수사팀이 일단 수사를 유보하고 당분간 국회 등 정치권의 논의과정을 지켜보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관계자도 "이 사건의 본질상 '정치적인 문제'일 수 밖에 없다"며 "유창종 서울지검장이 수사팀과 검찰 내부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검찰총장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유보후 정치권이 국정조사나 특검제 등의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이후에 수사착수 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감사원측의 감사결과를 이날 중 넘겨받아 검토할 예정이다. | | | | |
한나라당은 3일 이 사건과 관련 당내에 '민주당 정권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등 진상규명을 위한 대대적인 공세에 돌입했다.
박희태 대표 권한대행은 3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대북 뒷거래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청와대를 떠날 때 발걸음이 가벼울 것"이라며 "김 대통령이 큰 정치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주장했다.
김영일 사무총장은 "민족의 생명을 담보로 핵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 정권과 뒷거래를 한 것을 두고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뒷거래에 대한 진상규명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현정권이 남북관계를 얼마나 변칙적으로 이끌어 왔는가를 반증하는 것으로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총장은 특히 전날(2일)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의 '정치적 해결' 발언과 관련 "노 당선자도 측근을 내세워 진상규명 요구를 적당히 얼버무리려고 하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으로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노 당선자가 진실규명을 외면한다면 대선 시기에 이미 대북 뒷거래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노 당선자를 압박했다.
이규택 원내총무도 "얼마 전 노 당선자가 여야총무와 만나고, 야당 대표 만났을 때 검찰의 진상조사를 주장했고, 또 '정치적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며 "차제에 문희상 내정자의 발언으로 노 당선자의 진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 총무는 특히 "(김 대통령은) 통치행위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는데 5·18 광주를 탄압했던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95년 처음에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았다가 11월 '5·18특별법'이 제정되고 내란죄로 구속기소 된 사례가 있지 않으냐"며 "국정조사와 청문회가 열리면 대통령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나와 사죄하고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총무는 또 "만약 검찰이 수사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검찰총장은 탄핵소추감"이라며 "새 정부와 민주당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거부할 경우 특검제를 부득불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상배 정책위의장은 "뒷거래 대가가 남북정상회담이고 돈 사용처가 북핵개발 자금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된 것 외에 송금한 돈의 총액이 얼마인지, 국정원과 정부기관의 역할은 무엇이었는지, 또 산업은행에 거액의 돈을 대출하도록 지시한 실세가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며 "이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와 특검제 도입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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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구성된 '대북 뒷거래' 특위위원장에는 이해구 의원이 선임됐으며 김문수·권오을·박진·엄호성·윤여준·이성헌·이원창·이주영·이한구·전재희·홍준표 의원 등이 위원으로 참가해 이날부터 국정조사와 특검제를 위한 자료 준비에 돌입했다.
한나라당은 또 4일까지 대북 뒷거래에 관련된 법률적 검토를 거쳐 해당자를 고발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에 단돈 1달러도 지원한 적 없다'고 발언한 박지원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증죄로 고발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나라당은 특히 "검찰이 박지원 비서실장과 임동원 특보에 대해 출금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수사 의지가 없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출금조치를 촉구했다. 박종희 대변인은 "대통령 취임 전에 우물우물하다 보면 핵심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그 전에 수사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박종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노무현 당선자측의 '정치적 해결' 입장을 의식한 듯 "대북 뒷거래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 외환관리법 등 실정법 위반만도 10여 건이 되는 만큼 노 당선자의 입장을 주시한다"며 "우리당은 대북 뒷거래 진상조사를 위해 국정조사보다는 특검제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검찰 수사까지 안 갔으면…" 한나라당 설득 모색
반면, 민주당은 갑작스럽게 불거진 현대상선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 매우 부담스러워 하는 눈치다. 방미를 마치고 귀국한 한화갑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가) 검찰 수사까지도 안 갔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음은 한화갑 대표와의 기자간담회 내용이다.
- 민주당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나 특검에 의한 문제 해결 방식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 말은 못 들어봤다."
- (검찰 수사나 특검제)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일 가지고 물론 밝힐 것은 밝혀야 한다. 덮자는 얘기는 아니다. 새로 출범할 정부를 불편하게 하기보다는 지금 한나라당도 과거 50년 간 국정을 책임졌던 그런 경험이 있는 정당이다. 주역이 바뀌어진데 대한 환경에 적응해 가기 위해서도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창출해 내야하고 그런 점에서 여야 관계도 새로운 방식이나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익 차원과 상생을 모토로 한 여야 관계의 정립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시험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다."
- 어떤 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보나.
"나는 개인적으로 국익차원에서 남북 간에 이 정도의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평화유지가 가능하고 평화유지가 지속돼야 우리가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처리됐으면 좋겠다."
- 진실을 어떻게 밝혀야 한다고 보나.
"앞으로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국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한 이해를 납득시킬 만한 사실 전달이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나.
"김대중 대통령이 판단할 문제다. 내가 생각할 때는 국익 차원에서 국민들이 이해해줄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방법일지는 우리가 궁리를 해 내야 한다."
- 특검과 국정조사에 반대한다는 것인가.
"그런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
- 검찰 수사에도 반대하나.
"거기까지도 안 갔으면 한다. 서독은 동독에 원조를 줄 때 여야 간 협의를 거쳐 야당이 알게끔 했다. 그런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입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이는 민감한 문제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국회 차원에서 여야 간 대화를 통해서 방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민주당으로서는 일차적으로 청와대와 현대상선쪽에서 먼저 사실 관계를 공개하도록 압박한 뒤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다음 단계를 밟자는 단계적인 해결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이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면 그 때 가서 검찰이나 특검에 의한 해결 방안을 찾아도 늦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최대한 한나라당을 설득하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노 당선자측 "모든 공은 국회로…다만, 국익을 고려해야"
|  | | | ▲ 노무현 당선자가 3일 오전 열린 인수위원회 전체회의에 입장하기에 앞서 측근들로부터 보고받고 있다. | | | ⓒ 연합뉴스 도광환 | 노무현 당선자측은 3일 이 문제와 관련해 "진상은 밝혀져야 하지만 외교적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서 진상규명의 주체와 절차와 범위 등을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은 이날 오전 9시 노 당선자가 직접 주재한 전체회의에서 노 당선자가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노 당선자를 비롯해 인수위에서 임채정 위원장·김진표 부위원장·이병완 총괄간사·정순균 대변인이 참석했고, 당선자 측에서는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신계륜 인사특보·김한길 기획특보·이낙연 대변인·유인태 정무수석 내정자·문재인 민정수석 내정자·박주현 국민참여수석 내정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입장은 전날(2일)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의 "국회를 통한 정치적 해결" 입장과 기조는 같지만, 진상규명의 주체·절차·범위를 모두 국회에 넘겼다는 점에서 좀더 구체적이다. 사실상 모든 공을 국회, 좀더 명확히 하자면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에 넘긴 셈이다.
이와 관련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는 3일 오전 전체회의가 끝난 후 인수위를 나서면서 좀더 솔직한 입장을 밝혔다. 유 수석은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의 입장"이라며 "정보위든 국방위든 어떤 상임위가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관련 당사자가 국회에 가서 설득해 보고, 설득이 되면 좋겠지만 안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도 요전 대통령의 발언만 가지고 실체적 진실이 모두 밝혀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야당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면서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국회에 가서 사실을 밝히고 설득을 해보고, 설득이 되면 되는 거고 안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닌가. 그러면 그때 가서 검찰 수사를 하든, 특검을 하든 가야하는 거지"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측의 여러 경로를 통해 흘러나오는 발언을 종합할 때 노 당선자측이 당초 '투명한 검찰 수사' 입장에서 '국회를 통한 해결'로 입장으로 바꾼 배경에는 △미흡하지만 큰 줄기는 나왔다는 점 △북한과 관련된 외교적·안보적 사안이라는 점 △검찰 수사가 나오더라도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특검이나 국정조사로 갈 확률이 크다는 점 △통치행위 논란으로 인한 국론 분열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신계륜 당선자 인사특보는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출연해 "진실은 밝히되 민족의 이익이 되는 쪽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 특보는 "이 문제를 은폐하거나 조사하지 않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문제가 걸려 있고, 북핵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익차원에서 생각해야 한다"면서 "검찰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검찰 수사만이 진실을 밝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 "국회가 모든 것을 정해 달라" | | | 이낙연 당선자 대변인 일문일답 | | | |
"오늘 아침 전체회의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진상은 밝혀져야 한다. 다만 외교적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서 진상규명의 주체와 절차와 범위 등을 국회가 판단하는 것이 좋겠다. 어제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의 말과 취지가 다르지 않다."
- 당선자는 뭐라고 했는가.
"당선자께서 주재한 회의에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모아 이렇게 정리했다."
- 당선자 의견은 무엇인가.
"당선자께서 정리하신 결론이다."
- 이 사안의 전권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것인가.
"국회에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안다."
- 검찰 수사를 건너뛰어서 특검제나 국정조사를 해도 받겠다는 뜻인가.
"판단을 국회에서 해주십사 하는 것이다. 어느 것을 건너뛰고 말고 우리가 나설 수 없다."
- 일단 검찰수사는 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니다."
- 국회 쪽으로 공을 넘기는 인상인데, 국회를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이는가.
"가능한 대화를 할 것으로 본다."
- 국회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기 전까지 검찰 수사는 없다고 봐야 하는가.
"그것은 저희가 정할 입장이 아니다."
- 여야가 대화로 합의가 안돼서 표결로 가면 따르겠는가.
"그것은 국회가 할 일이다."
- 진상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밝혀졌으면 하는가.
"그것 또한 국회가 정해줬으면 좋겠다." / 이병한 기자 | | | | |
<제1신 : 2일 오후 5시30분> 노 당선자측, '대북 송금' 정면돌파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 "국익에 심각한 손상 초래돼선 안돼"
|  | | | ▲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 노무현 당선자측이 북한으로 송금된 것으로 밝혀진 현대상선 2235억원(2억 달러)에 대한 '정치적 해결' 모색에 나섰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2일 오전 인수위 당선자 비서실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야당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여론에 의해 결론이 나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풀어야 옳다"고 밝혔다.
문 비서실장 내정자는 "이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하며 특히 북한 핵문제로 민감한 상황에서 국익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국익이 걸린 중대한 외교적 사안에 대해 국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풀어나간다면, 우리 정치문화는 한단계 성숙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외교적 사안을 해결하는 훌륭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문 내정자의 '해법'은 노 당선자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문 내정자는 간담회 중간에 '여야 합의에 의한 해결'을 언급하며 "당선자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말"이라고 말했지만, '당선자와 상의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그 부분은 NCND(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문 내정자가 밝힌 해법의 핵심은 '여야 합의에 의한 처리'다. 그는 "여야 총무간, 대표간, 그리고 당선자가 포함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면서 "이것은 새로운 정치의 한 실험"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통일·외교·안보·국방, 이런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닥칠텐데, 이럴 때마다 여야간에 이런 협의기구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내정자가 밝힌 표면적인 입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며, 여야가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합의한다고 하더라도 따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상이라는 것은 이미 정치적으로 시인 된 것"이라며 강조점을 '처리'에 찍었다.
문 내정자는 흡수 통일을 이룬 독일의 예를 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돈을 가져다 줬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은 독일 여야의 합의,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했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우리들의 선례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 당선자측이 설연휴가 끝나자마자 이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고 나선 데는 여론의 추이가 정면돌파를 시도해볼 만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 내정자는 '야당이 받을 것 같지 않다'는 질문에 "그것은 야당의 몫"이라며 "야당도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면 국민들에게 큰 코 다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내정자는 "중요한 것은 국익"이라며 "인기가 없는 발언이라는 것을 알지만,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이튿날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 | "범죄행위 다룰 권능없어" VS "무릎맞대야" | | | 정치적 해결 놓고 마찰 빚는 여야 | | | |
문 내정자가 2억 달러 대북지원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주장하자 한나라당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세게 반발한 반면 민주당은 "어떠한 진실도 전쟁가능성 보다 더 중요할 수는 없다"며 수긍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 대행은 2일 중앙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그 사건에 범죄적인 수법이 개입되지 않았는가 추측을 하기 때문에 그 범죄적인 수법을 다룰 검찰을 빼놓고 정치권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정치적 해결에 대한 불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또 "정치권에 범죄사건을 해결할 만한 아무런 권능도 없다"고 못박고 "덮으면 덮을수록 의혹은 더욱 커지므로 조기에 진실을 고백할 때만이 사태를 진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청원 대표도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는 결코 있을 수 없다"며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를 통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들조차 범죄은폐기도에 동조하는 세력들로 규정할 수밖에 없고 한나라당과 나는 이들 세력에 대해 국민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의 한반도 문제는 어떠한 진실도 최소한의 전쟁 가능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정치적 해결 모색을 한나라당에 촉구했다.
이평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측에 전달한 대북 송금문는 절차상의 문제 등 국민이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한 사실규명이 있어야 하지만 사실규명에도 지혜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양당 총무는 오는 4일 국회에서 만나 대북 2억 달러 지원문제와 관련한 '정치적 해결'의 가능여부를 타진할 계획이지만 양당이 워낙 이해가 엇갈려 있어 합의를 도출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 이성규 기자 | | | | |
다음은 약 30분간에 걸친 문희상 비서실장 내정자와의 간담회 전문이다.
"우선, 선거과정에서 이미 사실을 밝힌다고 약속했고 국민적 의혹은 해소되어야 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두 번째는 이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야 하며, 특히 북한 핵문제로 민감한 상황에서 국익에 심각한 손상이 초래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내 말이다. 당선자의 말이 아니다. 세 번째로 이 문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야당의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 국익이 걸린 중대한 외교적 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초당적 합의를 통해 풀어나간다면, 우리 정치문화는 한단계 성숙될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통해 외교적 사안을 해결하는 훌륭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제는 정치적으로 풀어야한다. 그리고 그것은 국민의 여론에 의해 결론이 나야하고 그것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풀어나가야 옳다는 것이다."
- 국회에서 여야간에 결론을 내리면 무조건 따른다?
"그렇다."
- 특검이나 국정조사 등에 합의해도 말인가.
"거기에 무게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조금 더 성숙한 합의를 해달라는 뜻이다. 조사를 해달라는데 무게가 실려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합의 도출, 한차원 높은 계기 마련에 무게가 실려있다. 잘 아는 대로 독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돈을 가져다 줬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여야의 합의,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선례가 되어야 한다가 생각한다."
-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
"나는 예전에 진솔한 고백과 정치적 해결을 주장했다. 그런데 이미 상당한 선의 시인이 나왔다. 결국 자금이 북으로 송금됐다고 하는 본질적 사안은 밝혀진 것이다. 나는 실체적 진실이 상당부분 밝혀졌다고 판단한다. 여기서 검찰이 수사를 하고 안하고는 검찰의 몫이다. 그리고 정의롭고 신중한 검찰이라면 대체로 그 판단은 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식으로 나오든, 검찰이 현명하고 슬기롭게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그에 관해 나나 당선자 측에서 왈가왈부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검찰 스스로 정할 일이다.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지만 별로 실익이 없고, 파장이 너무 크다. 국익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한번 생각해야할 시기다. 덮어놓고 할 일이 아니다. 션세이셔널리즘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언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언론이나 모든 국민이나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국회다. 왜냐하면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 야당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국익을 위해서 야당이 이런 경우에, 통일·외교·안보·국방, 이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대해 하나의 시금석이 될만한 중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을 강조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초이틀날 이야기한다."
- 이런 의견을 야당에 전달했는가.
"이제부터 하려고 한다. 이 말을 오늘 여기서 처음 던졌고, 내가 할 수 있는한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 당선자와 상의했는가.
"그것은 NCND다."
- 유인태 정무수석과 이야기했는가.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다. 내가 오늘 이런 말을 하겠다고 세사람과 이야기했는데 그중 하나가 유인태다."
- 야당이 받을 것 같지 않은데.
"그것은 야당의 몫이다. 나는 야당도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을 하면 국민에게 큰 코 다칠 것으로 본다."
- 일단 진실 규명을 일단 하고 나서….
"본질적 진실규명은 북으로 송금됐다는 것을 시인하는 과정에서 이미 된 것이라고 본다. 나머지는 모두 부수적인 것이다. 누가, 어떻게, 어디서… 이런 등등은 나와봤자 외환관리법 내지는 남북교류법 위반 정도의 것이다."
- 큰 줄기가 나올 때 파장이 큰 것이지, 이미 큰 줄기는 나왔는데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 무엇이 있는가.
"법의 형평성 문제가 또 나온다. 그래서 잔챙이들이 처벌받았다고 치자. 그러면 그 법이 옳은가. 더 큰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용서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잔챙이들은 가서 처벌을 받고, 그러면 형평에 맞는가.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보자는 것이다."
- 국회에서 어떤 형태로, 어떤 정리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것은 국회의 몫이다. 여야 총무간, 대표간, 그리고 당선자가 포함된 있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원되어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 이것은 새로운 정치의 한 실험이다. 앞으로 통일·외교·안보·국방, 이런 문제가 시도 때도 없이 닥칠텐데 이럴 때마다 나는 여야간에 이런 협의기구를 통해 풀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협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예를 들면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는가.
"생각하는 것은 있지만, 그것을 말하면 너무 앞서가는 것이다."
- 대략 시기는 어느 정도에 마무리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
"취임 전이 좋다."
- 처리에 대한 컨센서스로 병행해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자체는?
"그것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가능하다."
- 진상 조사자체는 반대하지 않는다?
"그렇다. 여야 자체가 합의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조사는 해서 여기서 처리하자고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나는 그것도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여기서 하라 마라 이야기할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은가."
- 여야의 합의가 진상규명 여부, 진상조사 방법 등에….
"그런데 방점이 처리 쪽에 있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진상이라는 것은 이미 정치적으로는 시인이 된 것이다. 큰 본질적인 문제에서 된 것이다. 만약 '북으로 1전도 가지 않았다' 그럴 때는 실체적 진실을 굉장히 중요하지만…."
- 당장 야당에서는 박지원 실장이 국회에 나와서 '1원 한 장도 간 것이 없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는데.
"자꾸 정치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그 과정에서 돈을 10억씩 받고 그랬다면 큰 문제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겠는가."
- 야당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아보자고 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 것이 전형적인 구정치 행태다. 의혹을 부풀리고 그런 것 아닌가. 이제 그런 것은 국민들이 식상한 것 아닌가. 상황이 아주 민감하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철저히 진상 규명 돼야 한다' 할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단계에서 한번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인기가 없는 발언이라는 것을 알지만, 나는 하는 것이다."
- 최종 처리를 정치적으로 하자는 것은 모르겠지만, 왜 규명조차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가.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밝혀졌는데도 감사원에서 고발도 못할 정도 아닌가."
- 통치행위가 형사소추의 대상은 안되지만 국회에서 탄핵의 대상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구체적인 실익이 없다. 임기가 몇 개월 남았는가. 국민에게 득이 안된다."
- 국회 관련 상임위를 열어서 규명하고 처리하는 것은 어떤가.
"어쨌든 여야의 합의가 중요하다."
- 여야가 합의해서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면 한다는 것인가.
"당연하다. (내 말의) 전체적인 톤은 검찰이 판단해야 할 선이 넘었고 정치적으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에서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국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본다고 생각하는가.
"지금 국민이 가장 앞서가고 있다. 여론조사를 한번 해봐라. 국민이 가장 앞서가고 정치인이 제일 늦게 간다. 국민은 아주 슬기롭고 현명하다."
- '국익'을 강조하는데, 이 문제가 잘못 처리될 경우 국가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가.
"통일·외교·안보·국방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도 없고 계파, 정파 등이 전혀 관계가 없다. 망하면 같이 망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동서고금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항상 같이 의논했다. 제대로 된 민족은 아무리 싸우다가도 슬기롭게 극복했다. 나는 이번 기회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거라고 본다. 아까 기도하는 심정이라는 말은 그래서 쓴 말이다.
국익은 한마디로 다른 것은 따질 것도 없다. 이종혁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이 말한 것을 보면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은 자명하지 않은가. 이 문제가 택도 없는 결론에 도달해서 책임문제가 추궁이 되면, 북한이 가만히 있겠는가. '너죽고 나죽자' 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대미외교고 뭐고 아무 것도 없다. 이런 상황을 목전에 두고 우리가 우리끼리 물고 뜯어서 무슨 득이 있겠는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다 나와봤자, 외환관리법 위반이나 무슨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일 것이다. 나는 집권남용도 불가능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집권남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야의 쟁점적 차원이나 전 정권의 비리를 캐는 차원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툴툴 털고 앞으로 나갈 것을 생각해야 한다.
(이종혁 북한 아태평화위 부위원장의 발표문을 보며) 이것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이다. 현대의 7대 사업이라는 것이 발표가 안돼서 그렇지 엄청난 국가적 사업들이다. 그런데 이종혁 부위원장은 이것을 다 제로(0)로 돌리겠다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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