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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흥사단 강당에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등 교육관련 주요 시민단체 주관으로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교육정책의 희생양이나 다름없던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들이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음을 인식하고, 전문성 없는 교육정책에 대한 비난과 함께 교육부의 철저한 개혁을 위한 제언을 쏟아 내었다.

정권 인수 과정에서부터 교육부를 바라보는 교육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예사롭지 않은 만큼, 이를 계기로 교육 개혁에 대한 노 당선자의 분명한 상을 보여주기를 희망한 것이다.

교육 현장에도 독자적 행보를

노 당선자가 성공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교육 현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통령이 아닌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학교 현장을 두루 찾아 나설 줄 아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겹겹으로 둘러싼 수행원 무리를 잠시 제쳐 두고서라도, 때로는‘허니문 행보’와 같은 격의 없는 방식으로 교육 현장을 향한 독자적 행보를 가질 때 비로소 교육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다.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이 활개 치는 교육 현장을 지켜야 하는 교사들, 학교 수업을 마치고 곧바로 학원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학생들, 사교육비에 찌들어 일그러진 학부모들,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사전 예고 없이 이들만큼은 꼭 만나야 한다.

이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될수록 교육은 희망이 솟아날 것이다. 이러한 생생한 교육현장의 소리를 외면하고서는 교육개혁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들을 찾아 나설 때, 교육현실을 올바로 진단할 수 있는 교육적 다면평가의 기초 작업이 시작될 것이다.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

훌륭한 대통령으로 평가받기 위해 열어야 할 첫 번째 자물쇠가 바로‘교육’이다. 잠겨진 자물통을 열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거기에 알맞은 열쇠를 찾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의 교육 자물쇠는 이제 어떤 열쇠로도 열 수 없을 정도로 헐렁하게 되어 버렸는지도 모른다. 이번 기회에 자칫하면 자물통을 바꾸거나 아예 부셔버려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이를 입증이라도 하듯, 지난 대선 후보 중에는 ‘교육부를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건 후보도 있었다. 물론 국가백년대계가 교육에서 비롯되는 만큼 교육부를 폐지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오히려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총괄할 수 있는 기능과 역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교육 문제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 하나만큼은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한다. 교육 정책이 오죽했으면 자물통을 부셔야 된다고 주장했는지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를 강도 높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각 전문 분야별 업무 인수와 함께 안정 속에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유독 교육 분야만큼은 그렇지 못한 듯싶다. 인수위원 선정 과정에서부터 불협화음이 울리더니, 급기야 특정 위원을 교체하라는 교육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쯤에서 위원 자체를 교체할 수도 없겠지만, 그렇다고 못들은 척하고 그냥 넘겨버리기에는 그 목소리가 너무 크다는 사실이 자칫 노 당선자의 교육개혁의지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교육 개혁의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위한 목적과 대상을 생각하며, 교육부의 기능과 역할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다. 교육부에서 진정한 교육 개혁을 하고자 한다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시민단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민단체 역시 교육부와의 불가분의 관계임을 깨달아 적극적인 협력자로서의 동반자적인 관계 형성에 온힘을 다 쏟아야 한다. 이렇게 될 때 교육은 발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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