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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경남도민일보와 경남방송이 주최한 제 1회 도민포럼이 25일 오후 2시 경남도민일보 3층 강당에서 열렸다.
제16대 대통령 선거 후 최대 이슈로 떠오른 정치개혁에 대한 각종 쟁점과 그 실현방안을 따져보고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단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된 어제 토론회는 경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김용기 교수가 발제를 하였고, 한나라당 김정권 경상남도의회 부의장, 민주당 김두관 개혁특위 위원, 그리고 민주노동당 주대환 마산합포지구당 위원장이 각각 토론자로 나서 3시간 여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나선 경남대학교 김용기 교수는 "지난 16대 대선에서도 보여졌 듯 우리시대의 역사적 과제로서 개혁과 변화의 욕구가 강하게 부여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치개혁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지방정치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활성화되고 확립되어야 한다"며 "이는 정치사회의 성숙과 시민사회의 확장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시민운동의 책임과 역할이 새롭게 부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문에 대해 토론자들은 대체로 정치개혁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의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김정권 경상남도의회 부의장과 민주당 김두관 개혁특위 위원장이 소선거구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인데 반해 민주노동당 주대환 위원장은 "소선거구제 타파 없이는 정치개혁이 요원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 이날 쟁점이 되었던 것이 인적청산과 진성당원 문제였다.
민주당 김두관 위원은 그동안 제왕적 기능을 해왔던 지구당위원장을 관리위원장으로 역할을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대해 김정권 부의장도 지구당의 살빼기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동의하고 "하향식이었던 정당구조를 상향식으로 바꾸는 것과 동시에 진성당원의 확보와 함께 연령별 대의원제도를 실시해 젊은 층의 참여를 앞으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구당의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두 당의 입장에 긍정적이던 민주노동당 주대환 위원장은 그러나 진성당원 문제에 대해서는 "당비만 내면 다 당원이냐"며 포문을 열고 "진짜 중요한 것은 정치적 사상적 소속감을 가진 당원이 진정한 당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감한 사안일 수 밖에 없는 인적청산의 방법과 방식에 대해서도 각 당의 입장이 조금씩 달랐다.
한나라당 김정권 부의장은 신.구 조화를 이뤄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 김두관 대표는 '지역구도를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의 영입'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대해 민주노동당 주대환 위원장은 "자신이 곧 인적청산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는 농을 던져 뜨거워진 토론의 분위기를 잠시 식혀주기도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개혁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시민단체가 할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토론도 이어졌다. 이와 함께 최근 몇몇 사례를 보여줬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오갔다.
발제를 한 김용기 교수는 "정치에 직접 참여한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도덕성 뿐 아니라 정치력 또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개혁과 분권을 위한 참여네트워크를 제안했다.
시민단체의 정치참여에 대해 민주노동당 주대환 위원장은 "시민단체가 왜 적극적 정치참여를 하지 못하는가"라며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원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두관 위원도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가 영역을 옮기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겠지만 시민운동단체에서 훈련되고 단련된 기능들이 정당이나 정치로 옮겼을때 훨씬 더 큰 효과를 불러오는 시민활동가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나라당 김정권 부의장도 "시민운동단체나 시민단체가 국민들에게 도덕성에 신뢰를 받고 내세우는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는 이유는 바로 도덕성에 있다고 본다"며 "한나라당이라고 시민단체와 거리가 멀다고만 보지는 말아달라"는 주문을 했다.
이날, 토론회는 토론자들의 토론에 이어 토론회에 참석한 청중들과의 질문과 답변도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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