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지 지역으로 낙후된 경북 북부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이 사업추진 7년이 지난 올해에도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강원,경북 3도 접경지역 중부내륙광역권 개발에 대한 공청회가 마무리되는 등 그 추진들이 소리만 요란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어 새 정부의 적극적인 실천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북 북부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당초 완료 목표 연도인 2005년까지 3년 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으나, 지금까지 투자액은 목표액 4조6천여억원의 8.2%인 3천8백59억원에 그치고 거의 대부분의 민자유치 부문도 유치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1996년부터 향후 10년간 민자 3조2천여억원과 국.지방비 등 총 4조6천8백21억원 등을 투입, 북부지역 11개 시군을 소백산주변지구(문경.예천.봉화) 안동호주변지구(안동.청송) 등 5개 권역 152개 세부사업으로 나눠 이를 추진해오고 있으나 시.군별 사업진척도가 가장 빠른 문경지역의 경우에도 당초 총 1조6천6백75억원 투입에 56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35개 사업에 2천1백14억원이 들어간 상태로 첫 사업자 지정이 된 진남교반경휴양위락단지조성사업을 비롯 21개 사업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 민자유치에 기대하고 있는 사업들이라 국내외적으로 투자환경이 따라주지 못한 점도 있으나 공적 부분의 사업 진척도도 워낙 부진해 대부분 세부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무산 혹은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충북.강원 3도 접경지인 중부내륙광역권 개발계획 수립안 공청회가 열려 관심을 끌고는 있으나 소리만 요란한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어 새 정부의 실천 의지가 돋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80년대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내륙고원오지 등 개발제약 요인 때문에 지역발전이 낙후되어온 경북.충북.강원 3도의 접경지역인 중부내륙권이 대규모 관광단지 등으로 조성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토연구원의 개발계획 수립안이 지난해 11월 7일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2001년 7월 위 3도가 공동 발주한 이 같은 개발계획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11월 8일 영주시청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3개 도에 국비 및 지방비, 민자 등 모두 14조원을 투입해 관광과 산업기반 확충 등 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관광객 편의를 위해 당진-울진구간, 양구-부산간, 포천-마산간 고속도 3개가 건설되고, 영주 백리-수칠리간 국도 5호선이 확포장되며, 영주 부석-봉화 물야간 등 지역간 연계도로 8개의 확포장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문경-충주간 등 4곳에 철도 부설이 되고, 영주시(시가지 구간)와 봉화군(문단-거촌역)의 영동선 이설이 추진된다.
이 같은 계획에는 경북지역의 경우 영주시 전역과 문경시 문경읍, 가은읍, 동로면, 마성면, 예천군 상리, 하리, 용문, 감천면, 봉화군 봉화읍, 봉성, 물야, 춘양, 법전면 등 2개시 2개군 19면 9개 동 지역이 포함된다. 지역별로는 영주, 문경, 봉화에는 5개의 스키장과 영주, 문경 외에 2개의 골프장이 조성되며, 영주, 문경, 예천은 3개의 온천이 개발된다. 또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는 순흥관광지, 가은종합휴양단지, 다덕약수탕휴양단지 등 11개의 종합리조트단지와 유교테마파크 등 11개의 테마형 관광지가 조성되고, 부석사 등 문화재 35곳이 정비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영주인삼복합단지, 산머루재배단지, 버섯재배단지, 춘양산림욕 조성 등 7개의 테마형 관광지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각종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상수도시설 및 농업용수시설 확충 7개소와 항공, 버섯박물관 등 문화 및 체육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이 같은 국토연구원의 개발계획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에 확정하고 국토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오는 2020년까지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러한 희망적인 개발계획안은 참으로 반가운 일에 틀림없으나 지금까지의 실천 현황으로 보아 민자유치에 의존하기보다는 먼저 정부의 예산 투입이 성실해야 민자의 투자 유발효과가 가속화 될 것이므로 새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확실한 실천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참으로 기대가 크다.
덧붙이는 글 | *필자 얼굴사진은 www.sbook.pe.kr의 문경발전연구소 소식 17번 클릭
*약력 및 소개는 위 홈피 저자 소개 클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