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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전공계열별 대학 졸업자의 배출비중 중 이공계 비율이 OECD국가와 비교해서 월등히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이공계 활성화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증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여성개발원의 김태홍 박사팀이 최근 발표한 '인력자원 수급체제 분석'이란 주제의 논문에 따르면 지난해 OECD 전체회원국의 전공계열별 대학졸업자 배출비율중 이공계 비율은 26.3%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1.7%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미국 18.4% 일본 29.3% 영국 27.9% 등 선진국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활성화 정책이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세부적인 이공계 인력배출규모에서도 OECD 전체회원국의 경우 △생명물리과학농업 8.6% △수학/컴퓨터 관련 3.9% △공학, 제조 및 건축 13.8% △의료보건 11.5%로 조사됐고, 우리나라의 경우 동일한의 분야에 대해 각각 10.2%, 4.5%, 27.1%, 6.9%로 나타나, 의료인력을 제외하면 전 분야에 걸쳐 상당한 우위를 유지했다.
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최근 발표한 공학계 석·박사 배출인력 현황 분석결과, 고급 이공계 인력도 초과공급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석사인력 배출은 1만3,802명, 박사의 경우 1,529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선진 각국은 석사의 경우 △미국 3만1,434명 △일본 2만3,337명 △독일 1만,746명 △영국 7,044명으로 조사됐고, 박사의 경우 △미국 6,510명 △일본 2,394명 △독일 2,342명 △영국 2,085명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이공계 전문인력이 과다하게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인력공급 초과현상으로 이공계 인력 상당수가 졸업후 전공과는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를 기준으로 박사인력의 20% 이상이 실업상태에 빠져있고, 교수로 채용된 박사인력은 겨우 10%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향후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을 감안하면 이 같은 이공계 편중 정원구조는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김태홍 박사는 "이공계 기피현상은 인력의 초과공급으로 인한 이공계 인력의 실업률 증가에서 기인한 측면이 크다"며 "정부는 속히 산업구조에 맞는 이공계 대학 정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공계 활성화 대책에 대한 사회적인 신드롬 현상은 노동시장이 이공계 인력의 초과공급을 해소하려는 자정 노력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며 "특히 이공계 국가 장학금 지급, 각종 언론사의 이공계 대책 특집 프로그램, 지방대 이공계열 증원 허용, 정치권의 이공계 공약 등의 포퓨리즘에 입각한 이공계 대책은 철저히 재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항공대 장수영 교수는 "이공계 인력부족은 양적인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 채용하고 하고 싶어하는 인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양적인 성장을 지양하고 질적인 측면에서 이공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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