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덕궁 훼손 현장 ⓒ 황평우
행정기관과 일반시민(시민단체)이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 '공개와 비공개'의 문제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 행정기관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공개해서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문화유산도 훼손 방지 및 보호, 관리의 어려움, 종교 수행시설, 군사 시설 점령 등의 이유로 비공개지역이 존재하고 중요한 정책심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기도 한다. 문제는 문화재 비공개지역이 보호되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문화재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석조물은 부식되어 떨어지거나 마모되고, 건축물들도 시급하게 보수를 해야하지만 우선 순위에서 밀려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보수가 된다.
다시 말해 비공개지역은 관람객의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즉시 보수를 하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문화재당국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인 것이다. 사실 문화재청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무조건 비공개 보다는 예약제 관람방식도 신중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창덕궁 훼손 ⓒ 황평우
일부 사찰의 종교 수행시설을 빙자한 비공개지역에서 일반 신도에 대한 무원칙한 입장에 문제를 제기하는 관람객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사찰 입장료 수입의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비공개'는 장소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책의 심의 과정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범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석굴암 모형관 건립 심의 과정/ 세계문화유산 창덕궁 담을 끼고 벌어지고 있는 한샘디자인센터 건축 심의 통과/ 조선 왕조 태실이 있는 서삼릉 30m 옆의 고속도로공사 심의 통과 등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사항들이 '비공개'로 진행되는 문화재위원회의에서 심의 통과되고 있는 것이다.
경주 쪽샘 지구의 주민은 문화재구역이라는 이유로 비가와도 지붕의 기와도 고칠 수 없고, 풍납동 주민은 정든 땅을 떠나거나 떠날 채비 중에 있으며, 경남 함안의 고분군 주변 주민들도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비교해 보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원칙이 없다는 것이다.
▲서삼릉 훼손 ⓒ 황평우
사실 '공개'로 인한 문화재훼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최근 상승되고 있는 일반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제도권으로 흡수해서 민·관의 협력을 통해 관리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각 지방의 문화재해설사, 1학교 1문화재 전담, 궁궐 지킴이와 길라잡이, 명예관리인, 문화재행정모니터, 지자체의 문화재모니터 등을 활용한 방안을 연구해보아야 할 것이다.
문화유산 보호와 보존에 반드시 '비공개'만이 능사가 아니다. 비공개는 최소의 방어(보호)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하겠다. 오히려 비공개가 방치, 훼손, 숨김이라는 의미로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해야한다.
또한 우리나라 최고의 문화재 심의위원회인 문화재위원회의 권위도 존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심의 과정이 투명해야하며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비공개로 심의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문화재청은 귀 기울여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