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노조에서 교육선전실장으로 일하고 있다. <매일경제신문>이 11월 26일자 신문에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 기사의 내용 중 많은 부분에서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거나 왜곡하고 있으며 독자로 하여금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부도덕하고 관료화된 집단으로 오인하도록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여 현자노조의 명예를 심대하게 실추시켰다. 또한 일부의 주장을 인용한 글을 통해 밝힌 문맥의 전반적인 흐름은 현자노조가 수십 년을 싸워 이룩한 성과들을 반 노조, 반 노동자적 인식을 확산시키려는 이념공세의 정서적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자노조 전임자는 본조, 2개 본부, 4개 직할지부, 37개 지부에 90명
신문은 기사에서 현자노조가 조합원 3만8000명에 전임자가 90명으로,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자노조는 회사의 분할과 1999년 3사(현대정공, 현자 서비스) 통합으로 인해 전국에 조직이 분산되어 있다. 또 전임자 수 90명은 2000년 임금협상에서 노사가 합의한 숫자이고 실제 37개 산하 지부에는 상근 간부가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 전임자 수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구 유럽의 경우 대부분 노조조직을 제외하고도 ‘종업원 평의회’등을 법적으로 구성하여 두고 있으며 여기서 활동하는 간부를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많다. 그리고 이제까지 전임자 수를 두고 회사가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줄여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요구를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 대의원이 수렴하고 이를 대의원대회 등의 의결기구에서 취합·조정하여 집행을 하고, 한편으로는 대 회사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식을 찾아가는 민주적인 조직이다. 그리고 대의원은 대부분 현장에서 각자가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다만 노사가 단체협약으로 합의한 회의나 노사간 협의가 필요한 노동조건, 생산대수 등 노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간을 할애하여 활동하고 있다. 이는 산별노조로 조직 활동하고 있는 서구 유럽의 대부분 노조들도 ‘종업원 평의회’를 통해 정착되어 있다.
또한 신문은 노조간부들이 정문을 마음대로 출입하는 등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간부들의 특권의식은 회사가 조합원과 노조간부를 분리시키기 위해 조장하는 측면이 강하다. 회사가 일반 조합원에 대한 현장 통제를 강화하면서도 유독 일부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관대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외국의 대부분 노조들이 산별노조로 구성되어 있고, 산별노조 대부분이 사회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기업별 체계로 조직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조직형태가 기업별로 되어 있는 것은 해방 이후 노동자들의 요구를 각 단사로 분산시켜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고, 노동조합의 사회정치적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권과 자본이 강제한 구조이다. 그리고 기업별 노조 체계는 조직의 특성상 그 단위 기업주를 상대로 요구할 수밖에 없다. 'IMF'를 계기로 노동조합도 더 이상 기업을 상대로 노동자의 권익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깨닫고 산별노조로의 전환을 통해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회복하고 노동자의 문제를 사회정치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노동조합의 조직율이 전체 노동자의 11%에 불과하고 일부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열악한 제정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노동조합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약 현재의 상태에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포함한 지원을 중단한다면 이 땅에는 극소수의 대기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그렇게 될 경우 그 동안 노동조합이 담당해온 노동자의 노동조건, 고용문제 등의 문제는 사용주의 손에 완전히 맡겨 질 것이고 이윤창출을 최대 목표로 삼는 기업에 의해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도 묵살 될 것이 뻔하다. 그리고 노동자의 불만과 요구는 완충지대 없이 그대로 사회문제로 불거지고 87년과 같은 대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는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강한 서구 유럽보다 노동조합의 영향력이 약한 나라에서 노동자의 투쟁이 과격하고 많이 일어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노동조합의 조직변경 등을 통한 사회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노동자 서민의 고용문제, 복지문제 등 사회 안전망 강화의 문제에는 반대를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 기업의 비용 부담을 이유로 노동조합의 자주권을 강조하는 것은 아예 이 땅에서 노동조합을 말살하겠다는 의도와 다름없다.
덧붙이는 글 | 다음은 <매일경제>에 실린 기사 전문이다.
[한국은 노조공화국인가] (1) 대의원까지 전임자 행세
현대자동차 노조.
회사 현업을 떠나 노동조합 일만 전담하는 전임자는 모두 90명이다. 전체 조합원을 3만8000명으로 잡을 때 420명당 1명꼴이다.
회사측이 이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연간 36억원. 생산라인에 있지 않은 노조원들을 위해 회사가 매년 36억원씩을 고스란히 바치고 있는셈이다.
월급은 회사에서 받고 투쟁은 회사를 상대로 하고
현대차 사측이 몇 차례에 걸쳐 전임자 수를 줄여달라는 요구했다. 노조측도 그때마다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노조도 전임자 수가 많아 회사측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그 약속은 매번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 내부에서도 전임자 수를 줄이는 문제는 거론해서는 안될 신성불가침 영역이다.
울산 현대중공업 노조는 조합원 380명당 1명꼴로 노조 전임자가 있다. 조합비도 매년 30억원 정도 걷히지만 이들의 임금 24억원은 모두 회사측이 부담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공식적인 전임자가 아니면서 '사실상 전임자'노릇을 하는 노조원 수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주로 '대의원'들이 그들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전임자보다 일하지 않는 대의원들이 더욱 큰 문제"라고 실토했다. 노조 일을 한다는 이유로 생산라인에서는 빠져 있는 이들로 인한 노동력 손실과 이로 인한 회사측의 경제적인 피해는 통계로 잡기 어렵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같이 놀고먹는 대의원의 경우 노조간부라는 이유로 회사측도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고 노조도 노조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방임하는 바람에 '노터치' 인력이 되어버렸다.
노조 스스로 전임자 줄인 곳도 많다
전임자의 이 같은 폐해로 노조 스스로 전임자 수를 줄이는 곳도 많다. 신발과 합성피혁용 폴리우레탄수지를 생산하는 부산의 동성화학이 좋은 사례다. 이 회사 총무팀 김용도 씨는 "89년 노조가 창립된 이후 2명의 노조 전임자를 둬 왔지만 올해부터 노조가 스스로 전임자를 1명으로 줄였다"고 전했다. 그 바람에 회사측은 연 2200만원 정도를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조영재 노조위원장은 "생산현장 기술은 적어도 5년 정도 근무해야 숙달이 가능한 전문기술이므로 1명이라도 생산라인에서 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며 노조측에서 전임자를 먼저 줄이겠다고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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