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 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가 나동혁씨의 구속수사를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최유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 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동혁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8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부에 대형 병역증을 반납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예비 병역거부자인 염창근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 하고 있다 ⓒ 최유진
연대회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는 나동혁씨에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할 자유'를 앗아가고 있다"며 "만약 국가가 그 양심의 자유를 위협한다면 그것은 하나의 폭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대회의는 "국회는 하루빨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실시'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선언 후 구속된 유호근씨에 이어 지난 6일 나동혁씨를 구속한 것과 관련,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나동혁씨를 가둔다고 그의 양심까지 가둘 수는 없다"고 구속수사에 대한 부당함을 역설했다.
▲예비 병역거부자인 염창근씨가 대형 병역증을 국방부에 반납하고 있다 ⓒ 최유진
연대회의는 또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중지하라" ▲"김대중 정권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하라" ▲"김대중 정권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하라" 등의 주장을 펼쳤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벌어진 퍼포먼스에서 예비 병역거부자인 염창근(27)씨는 국방부에 대형 병역증을 반납하는 모습을 연출했으며, 이 상황에서 국방부 정문을 지키고 있던 경찰들과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나동혁씨는 군 입대일인 지난 9월 12일 서울 지방병무청 앞에서 병역거부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11월 6일 병역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 | 사회당.전학협, 6일 나동혁씨 구속관련 성명 발표 | | |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인 나동혁씨 구속과 관련, 사회당과 전국학생협의회(전학협)는 각각 논평과 성명서를 냈다.
사회당은 논평에서 "정부는 대체복무를 인정하라는 UN 인권위원회 결의안 앞에서 노벨상이 부끄러럽지 않은가"라며 "사회당은 나동혁 동지에 대한 구속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학협은 성명서를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피의자가 죄를 피하기 위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이 있을 때에나 취하게 되는 구속수사가 이뤄지는 것은 넌센스"라며 "검찰은 나동혁을 차가운 감방 속에 가두었지만 그의 실천을 가두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 최유진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