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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명진
권영길 대학 입학제도와 관련, 국공립은 물론 사립대학도 대학입학 공영제를 통해 절대평가하는 자격시험제를 도입하겠다. 또 전국의 국공립 대학을 하나로 통합, 전국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학생들은 그 지역의 국공립대학에 입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수는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하겠다.

김영규 국가에서 교육재정을 전면 부담하는 방향으로 점차적인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 현행 대입수능시험을 고교 졸업의 기본적인 능력을 평가는 방향으로 전화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입시 제도를 폐지하겠다. 서울대를 해체하고 그 특권들을 분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대학을 평준화하겠다.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고 교육의 공공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교육시장개방을 즉각 중단하겠다.

노무현 학벌주의와 학교 서열을 타파하고, 평생 교육 체계 확립, 교육자치 확대, 취약층 교육 복지 확충을 실현하겠다. 사교육비로 인한 교육 차별을 없애기 위해 7%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

서울대는 순수학문 위주의 세계적 대학으로 발전시킨다. 분야별로 서울대와 대등한 수준의 지방대학을 20개 가량 육성, 중앙 공직에 지방대 출신을 일정 의무 비율로 채용하는 방안 등도 마련하겠다.

이회창 교육재정을 2005년까지 GNP 대비 7%까지 확보하겠다. 대학 등 고등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매년 GNP의 1%씩 투자하겠다. BK21과 같은 개인, 단위 지원 사업의 비중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수업여건, 연구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대학입시는 2007년까지 완전 자율화해서 시행하겠다. 대학운영도 완전 자율화할 것이다.

정몽준 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 체계를 자율화하고 산학협력 및 평생 교육 강화 등 사회적 교육수효에 부응하는 교육시스템을 정착시키겠다. 지방대 활성화를 위해 지방대학 출신자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토록 의무화하는 채용목표제를 도입하겠다.

김대중의 교육정책은 '교육시장개방'과 그에 따른 '대학 자립을 위한 경쟁력 강화'로 특징지울 수 있다. 이회창을 제외한 대선 후보들의 교육정책은 그 동안의 정책에 대비되는 교육의 공공성에 맞춰져있다. 그 중에서도 개혁 정도에 있어서의 차이가 쉽게 눈에 띈다.

교육정책의 차이를 발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누가 외국 자본의 끊임없는 교육시장 개방압력에 맞서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이다. 대선 때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강조하고 모든 국민이 고등 교육의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있었다. 그러나 한국의 의무교육 수준은 오래 전부터 제자리에만 머물러있고 교육시장이 갈수록 개방되면서 교육에서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해져만 왔다. 50일이 채 남지 않은 대선까지 유권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다.

덧붙이는 글 | 대학생신문 171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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