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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미디어 선거와 공영선거를 핵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 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공개를 핵심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이번 정기국회 내 개정을 촉구하는 등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노 후보 선대위의 정치개혁추진위원회는 22일 "지난 9월 중앙선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전폭적으로 수용하고 일부 보완한 개정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면서 "대한민국 국회는 속히 결단하여 선거법을 개정하고, 이번 대선부터 적용하여 선거문화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사실상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에게 이번 국회 내 선거법 처리를 제안했다.

민주당 정개추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은 △선관위가 제안한 미디어 선거·공영 선거 강화안 적극 수용 △정당연설회 폐지 △선거비용 단일계좌 사용 및 계좌 입금 의무화 △인터넷 선거운동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후보자와 배우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거리유세를 하는 것은 금지하되, 확성기를 사용하지 않은 거리에서의 유권자 접촉과 대담은 제한없이 허용하고 있다.

노 후보 "이번 국회내 선거법 개정"

또한 정개추위는 총 6개 분야 11개 법안에 대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11개 법안은 ①국회법중개정법류안 ②인사청문회법중개정법률안 ③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 ④검찰청법중개정법률안 ⑤경찰법중개정법률안 ⑥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⑦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에관한법률안 ⑧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 법률안 ⑨정치자금법중개정법률안 ⑩공직자윤리법중개정법률안 ⑪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다.

이중 앞의 6개 법안은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권력기관의 장에 대해 국회인사청문회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특히 11개 법안 중에서 노 후보측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강조했다. 재산의 전체 규모만 신고하게 되어있는 현재 공직자윤리법과 달리 개정안은 재산의 규모 뿐 아니라 재산형성과정까지 엄격히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대상은 정치인과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한하고 재산은 금융실명제 이후에 형성된 재산만 포함된다.

신기남 정개추위 본부장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장상·장대환 총리임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다"면서 "하지만 국민들은 총리임명자를 캐묻는 국회의원들에게 '그러는 너희들을 뭐냐, 너희들에게도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본부장은 "이 법안은 낡고 부패한 정치인들을 도태시키는 인적 청산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노 후보측에서 제시한 이들 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회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는 한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또한 11월 8일이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기 때문에 시일도 촉박하다.

한나라당은 노 후보측의 제안에 대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들 법안이 이번 회기내 통과될 가능성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음에도 노 후보측에서 '현재 불가능한 법안'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정치개혁에 대한 선명한 의지 표명과 더불어 이 법안의 통과를 일종의 공약으로 제시한다는 취지다. 이날 기자회견의 명칭 또한 '정치개혁에 대한 노무현의 약속'인 것도 이와 일맥 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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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오늘 발표하는 법안은 오랫동안 논의돼 온 것이고, 국민적 합의가 모아져 있는 것"이라며 "각 후보도 여기에 대해 이의가 없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최대한 이 문제를 다뤄야한다"고 촉구했다.

조순형 정개추위 위원장은 "우리는 이번 대선에서 각 정치세력과 후보 중 노무현 후보가 정치개혁에 대해 가장 강력한 의지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제까지 정치개혁에 대해서 말은 많았지만 실천이 없었다, 이제 행동하고 실천할 때"라고 강조했다.

국민참여운동본부, 정치철새 추방 캠페인

한편 국민참여운동본부의 청년특보단 '리딩 코리아(Leading Korea)'는 '정치철새 추방 청년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임종석 국참 사무총장은 "선거철만 되면 이 당 저 당 기웃거리고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배신을 서슴치 않는 구태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한국정치가 더 이상 정치철새들에 의해 농락당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기에 철새추방 청년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캠페인 방식은 (1) 지역구 항의방문 (2) 인터넷 시위 (3) 정치후원금 반환소송 (4) 철새정치인 추방 서명운동 등이 될 것이라고 리딩 코리아 측은 밝혔다.

임 의원은 "이미 탈당의사를 표명한 일부 의원들은 더 이상 당을 혼란과 불안으로 부추기지 말고 10월말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