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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날 정책토론회에서 이 후보는 '중추 행정기관의 지방이전,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통합 및 독립적 운영, 교육 분야에 GDP 7% 투자, 집단소송제도 시기상조, 은행의 조속한 민영화, 주민소환제 유보, 대북 적대의식 유지, 공무원노조 제한적 인정, 노사합의에 의한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16대 대통령 선거후보자'들에 대한 연속 정책토론회로 권영준 경실련 정책협의회 의장(경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함시창 (사)경제정의연구소장(상명대 경제학과), 박상기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연세대 법학과),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 후보 "중추 행정기관 지방이전 찬성"

이 후보는 "중추 행정기관, 대기업, 공기업의 지방이전에 찬성한다"며 "98년 김대중 정부도 주요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했으나 기업 등은 국가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가 필요하므로 공공기관, 정부기관을 수도권에 두어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는 "주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은 지역활성화에 도움을 주지만 행정수도의 이전과는 별개"라면서 "행정수도 이전은 50만∼70만 인구의 이동, 도시형성, 최소 40조의 예산투입 등으로 수도권의 공동화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래에나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통합, 독립적 운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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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준 정책협의회 의장은 "160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나 현재 87조 4000억원이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이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관치금융을 벗어나지 못해 고유의 감독기능을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감독조직의 전문화와 정치적 중립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회창 후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를 통합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제대로 일할 수 있다"고 했다.

권영준 교수는 "빚더미 경제, 경제의 양극화, 성장 잠재력의 훼손 등 희망 없는 경제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이회창 후보가 내세운 경제정책 3대원칙, 10대 과제에서는 연평균 6% 성장 등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착 재원조달 방안은 없을 뿐 아니라 선언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는 또 "이회창 후보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GDP의 7%를 양적으로 교육에 투자하겠다고 했으나 이 교육정책은 김대중 정부와 대동소이하다"며 "GDP 5%인 현재 정책으로 사교육 비율을 가장 커지는 등 관 주도의 밀어붙이기식 양적 투자는 실패했다"며 수요자 위주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김대중 정부는 GDP 4.7%를 투자했으나 제대로 썼으면 큰 효과를 보았을 것"이라면서 "교실에만 돈을 퍼부어서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자신의 GDP 7%와는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재벌정책에 관해 질의한 함시창 경제정의연구소장은 "이회창 후보의 경제정책에서 재벌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은 것을 보고 놀랐다"며 "한국경제에서 재벌은 몸통인데 깃털처럼 다루는 것은 한나라당과 재벌이 가깝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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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후보는 ▲정경유착과 특혜의 청산 ▲경영투명성 제고와 기업지배구조 개선 강화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재벌의 상속·증여에 대한 엄정한 법 적용 ▲산업과 금융의 건전한 관계 발전이라는 재벌정책 5대원칙을 거론하면서 "재벌정책이 취약하다고 해 재벌 비호당은 아니다"라며 "사실 정경유착이 재벌의 가장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후보는 "정경유착을 가장 심하게 한 당이 어디냐?"며 "경쟁력 있는 재벌은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가차없이 시장원리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구조조정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시창 교수는 "30대 재벌이 경제 40∼50%를 장악하고 있다"며 "한나라당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 출자총액제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문어발식 경영을 확장, 허용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회창 후보는 "대기업집단지정제도, 출자총액제한폐지는 기업의 선단식 경영의 견제장치"라면서도 "출자총액제한폐지는 재벌의 선단식 경영의 해소과정에 따라 건전한 기업문화가 정착되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당장 없애자고 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함 교수 또 재벌의 선단식 경영이 해소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대다수 학자들의 입장이라고 전제한 뒤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주식의 1.7%만 소유한 재벌가족이 제왕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재벌가족들의 사적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집단 소송제도 도입할 의사가 있는가?"를 물었다.

"집단소송제도 시기상조, 기업지배구조 개선 후 도입돼야"

이회창 후보는 "집단소송제도는 좋은 취지로 장점도 있다"면서도 "아직 한국 기업의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경우 얼마나 많은 기업이 살아날 수 있겠나"라고 답변했다.

또한,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이 정착된 후 도입되어야 한다"고 유보입장을 밝혀 한국 재벌의 선단식 경영이 개선되고 있다는 자신의 입장에 상충되는 발언을 했다.

함 교수는" 경제비전 중 은행의 조속한 민영화주장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은행을 민영화하면 재벌소유가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은행을 민영화하면 재벌의 돈주머니가 되는데 산업자본이 금융자본을 소유하는 것을 막을 방안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회창 후보는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는 것은 절대 반대하며 관치금융 때문에 은행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했다.

"부패 정치인 등에 대한 법적 대응은 현 제도도 완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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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시민입법위원장(연세대 법학과 교수)은 "부패정치 청산없이 참 경제는 있을 수 없다"고 말한 뒤, "한나라당 내 지지기반 상당수가 관치경제, 정경유착, 5·6공의 부패인사가 많다"며 부패정치인 청산문제를 거론했다.

이회창 후보는 "한나라당에는 5·6공 시절의 정부, 공인관련 인사뿐만 아니라 5·6공과 격렬히 싸웠던 사람들도 많다"면서 "한나라당은 과거의 행적을 가지고 현재 시점의 이념으로 삼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는 "수권정당은 어느 한쪽의 근본주의자, 한쪽의 선명성만 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다"며 "당 이념에 동의하면 당원으로 손을 잡고 간다"고 말했다.

박상기 위원장의 '부패 정치인, 경제사범 등에 대한 퇴출법안, 징벌손해배상제도를 도입여부' 질의에 대해서는 "부정부패 연루된 정치인과 기업의 법적 대응은 현재 제도도 완벽히 되어 있다"며 "문제는 현재의 법·제도라도 법정신에 따라 제대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장 주민소환제도 유보 입장"

이 후보는 지자체장의 비리와 관련한 '주민소환제도' 도입은 '선출직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선거시기와 선거휴유증 등을 이유로 충분히 고려한 후 선택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평화 공존과 정착은 군사적 대치관계가 바뀌어야

박상기 교수는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대북지원은 상호주의에 의해 군사적 대립관계에 북한을 변화시키는 전제조건이며 상호 불신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이회창 후보는 "북한은 세계4위의 미사일 강국이며, 탄저균 세계1위 등 핵·미사일, 재래식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대치하고 있다"며 "평화공존과 정착은 이런 군사적 대치가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또 "서해교전때 전 국토가 획 돌아가는 것을 보더라도 대북정책은 착실하지 않은 이벤트성으로 해 건전하게 될 수 없다"면서 "남북대치상태에서 군사적 긴장완화와 경제교류를 병행하는 것은 너무나 맞지 않다"고 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북파공작원 문제에 대해 이 후보는 "당에서 검토중이며, 여러 사항을 고려해야 하므로 후보로서 확답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고용 등 정규직 근로자처럼 보장"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단계적 권익 보호를 내건 이회창 후보에게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특히 여성, 근로능력이 약한 사람이 많다"고 했다.

이 후보는 "고용기관의 불안, 임금체불의 불안정성이 가장 큰 것 같다"며 "정규직과 같이 보는 것은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므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고용과 임금의 안정을 위해 정규직 근로자처럼 보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공무원노조는 현행법령에 맞지 않아"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공무원노조는 세계적 추세이긴 하지만 우리의 경우 노조가 아닌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협의체 정도로 되어야 한다"면서 "노조를 결성해도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업무와 보수는 법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단체협약권을 인정하지 않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근래 노사정간 현안이었던 '주5일근무제'에 관련하여 "한번 어느 분야에 도입되면 자연스러운 추세로 큰 방향이 잡힐 것"이라며 "주5일근무제는 임금체계에 맞게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야 한다"며 법적 강제는 자율적인 노사면에서 맞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