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9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군산·남원의료원을 포함하는 공기업조사소위원회(위원장 정환배)를 구성하고 8월 5일 "5백억대가 투자된 군산·남원의료원이 적자운영으로 예산낭비가 가중되고 있지만 경영개선의지와 마인드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확한 경영진단을 통해 매각이나 민간위탁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혀 국민의 건강마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대상으로 재단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신자유주의의 첨단을 걷고 있다는 미국조차도 공공의료기관이 전체의 20%를 넘어서고 있지만 세계 4강이라는 우리나라의 경우 90%이상이 수익성을 위주로 하는 민간의료기관이고 7%정도가 공공의료기관으로 남아 있는 열악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책임을 민간에 떠넘기고 있다.
이미 민간 위탁된 지방공사의료원(이천, 마산, 군산)의 사례를 통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수익성'을 위주로 병원을 운영하게 되고 결국 국민의 건강을 돌보아야할 공공의료기관이 환자를 '돈벌이 대상'으로 전락시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공의료기관 비율 7%, 공공성은 없다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국가(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가 공공의료이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 또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감당하기 어려운 의료서비스나 수익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보건의료분야를 담당하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굳이 법률에 의하지 않더라고 이미 지방공사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민간의료기관에서 수행을 기피하는 의료보호환자, 행려환자등 저소득계층의 진료와 값싼 진료비 등으로 의료소외계층의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국민건강 지킴이'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건강 볼모 돈벌이 아닌 사회안전망으로서 공공의료를 선택해야
특히 IMF이후 우리나라는 20:80의 사회로 전락하면서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이것이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과 의료를 비롯한 공공성을 담보해야하는 분야에서 조차도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극도로 개별화되고 있다.
이런 실정에 발맞추어 현재 도의회에서는 전라북도내의 지방 공기업에 대한 조사활동을 통해 민영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지방공사의료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이 이에 해당하는데 객관적인 조사활동을 통해 지방공사의료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지않고 민영화 혹은 민간위탁 등으로 방향을 선회한다면 공공의료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서 걷잡을 수 없는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국민의 건강권 확보'는 국가존립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나 '경영논리'를 앞세우기보다 사회복지차원으로 접근하여 오히려 의료소외지역이나 소외계층에 대한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을 쓴 기자는 보건의료산업노조전북본부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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