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 배수문 주변에 설치한 윤형철조망 ⓒ 김준회
민통선 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와 정자리 일대가 군이 작전상 임진강둑에 만들어 놓은 배수문 관리 허점으로 둑이 무너지면서 물이 범람, 농경지 30여만평(농민 주장)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 같은 사태는 경기북부 지역에 300mm가 넘게 내린 집중호우로 물이 급격히 늘어났는데도 열쇠가 없다며 배수문을 제때 열지 못해 수압을 이기지 못한 둑이 유실돼 일어났다.
주민들은 "제때 배수문을 열지 못한 것이 평소 군과 행정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배수문 개방을 신속하게 하지 못해 일어난 침수인 만큼 이번 피해는 인재(人災)다" 고 주장하고 나섰다..
▲군에서 설치한 윤형철조망 ⓒ 김준회
이곳 배수문은 평소 일부만 개방하고 관리도 농민들이 아닌 군과 행정에서 관리하고 있다. 또 군이 배수문 주변을 윤형철조망으로 막아 농민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농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날 농민들은 물이 제대로 빠지지 못하고 상류지역이 넘치자 덤프트럭을 동원, 흙으로 막기도 했으나 집중호우로 빠르게 늘어나는 물을 감당하기에는 애초부터 불가능한 상태였다.
농민들이 배수문을 열기 위해 이곳을 갔을 때는 이미 물이 만수를 기록하고 있었고 수동개폐식인 수문을 여는데도 3시간여나 소요돼 더 큰 침수피해를 봤다.
주민 이모씨는 "농경지 침수가 우려돼 군내출장소와 군에 배수문비 작동을 부탁했으나 서로 열쇠가 없다며 시간을 지체, 피해가 더 커졌다"며 "배수문비를 설치한 배경부터 책임규명까지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씨는 "장마철에는 수문을 항시 개방, 농경지 침수를 막아야 함에도 평소 일부 개방된 상태 그대로 장마철에도 방치해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
▲농민들이 붕괴된 둑을 가르키고 있다. ⓒ 김준회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으며 관리책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방보수 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협조하겠다. 열쇠를 행정에서 갖고 있고 군부대에서 소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군내출장소 관계자도 "4월에 부임했으나 문제의 배수문비 관리에 대한 업무를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면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해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해 했다.
이번 농경지 침수에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배수문비는 지난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설치한 것으로 인재로 확인될 경우 책임소재 규명과 피해보상에 따른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