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이는 글 | 성명서

산업단지의 환경오염은 점점 심화되는데
환경관리권 지방위임 지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1999년부터 지역주민과 기초자치단체는 산업단지내 오염원 배출업체에 대한 관리업무의 지방이양을 요구하여 왔으며 이에 따라 2001년 7월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는 2002년 7월1일부터 산업단지내 베출업소의 관리업무를 시·도 광역자치단체로 지방위임 하기로 결정하였으며 1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지방위임과 관련된 행정적인 인수인계관련 준비기간을 두었다. 그러나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던 환경관리권이 지방위임 되지 못한지 어언 한달이 되었다.

애초환경관리권의 지방위임은 그동안 각 지역에 산재된 산업단지내에서 급박하게 발생되는 오염원 배출의 단속과 관리가 인력부족을 이유로 상시관리뿐만 아니라 신속한 조치 및 대응이 중앙정부만으로는 어렵다고 보고 지방자치단체로의 지방위임이 필요하였기에 내려진 결정이었다.  즉, 중앙정부는 환경정책과 제도의 완비에 주력하고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집행기능을 지방정부의 책임하에 스스로 해결한다는 원칙 때문에 전국 20여개 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각 지역 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방위임에 적극 찬성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관리권의 지방위임이 2-3달전에 결정난 것도 아닌 1년전에 결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관리권의 지방위임이 9월초로 2-3개월 이후로 연기 결정난 것은 중앙부서와 지방정부의 준비미흡 때문임을 주장하는 바이다. 실제 위임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다 보면 올해안에 지방자치단체로 환경관리권의 위임이 이루어진다 해도 행정인력의 직제개편과 조정, 각종 조례제,개정속에 실질적인 관리감독 업무가 이루어질지 심히 의문이 간다.

특히 지방위임이 연기된 이유가 대기환경/수질환경보전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의 개정작업이 늦어졌고, 환경부와 지방정부의 인력 및 기구의 인수인계, 지방정부의 선거로 인한 지방의회 의결의 지연,  지방정부의 예산확보의 불확실, 환경 지도·점검 관련 장비이관 및 확보 미비등이라는 점에서 중앙과 광역을 떠나 환경문제를 대하는 총체적인 공무원 조직의 무사안일을 넘어 책임 떠넘기기에 대해 허탈과 분노마저 느끼는 바이다. 

국가산업단지와 지방산업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 주민들은 각종 악취와 발암성 오염물질로 인해 하루하루 고통과 죽음속에서 살고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노력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이에 전국 18개 지역의 지방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환경.시민.노동단체로 결성되어진 [국가산업단지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신속한 지방이양을 이루고 광역자치단체는 조건이 충족된 기초자치단체로의 환경관리권 재위임을 이루기 위한 뼈를 깍는 행정적인 노력과 지연에 따른 환경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1. 정부는 환경관리권 지방위임이 1년전에 결정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점에 대해 환경부장관과 광역자치단체장은 국민에게 사과하여야 한다.
   : 1년의 준비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정비와 조직·기구개편의 지연에 따른 환경관리권의 지방위임 실행 연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 소재는 장관에서부터 실무담당자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 작년 7월 대통령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실무위원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록 어느 것 하나 이루지지 못하고 지연된 이유에 대해 해당 장관의 사과 한 번 없다는 것은 ＂국민의 정부＂가 얼마나 환경문제에 대해 무관심한지 알 수 있는 것이다. 

2. 정부는 환경관리권의 광역자치단체로의 위임에 따른 인력과 기구 및 조직, 단속장비의 인수인계에 대승적으로 나서야 하며 특히 지방정부의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사문화된 환경관리권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그동안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는 환경관리권의 지방위임을 놓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각자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서라도 지역 산업단지 주민과 환경시민단체의 주장과 요구에 화답하기 위한 뼈를 깍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생명과 삶을 죽음의 땅에서 영위하는 주민의 아픔을 진정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환경정책과 제도의 특단의 조치가 마련되어도 시원찮은데 환경관리권의 집행에 대한 지연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3. 광역자치단체는 환경관리권의 지방위임이 각종 오염배출에 대한 신속성과 현지성의 원칙에 의해 이루어짐을 인식하고 기초자치단체로의 재위임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한다. 
    : 환경관리권의 지방위임이 광역자치단체가 ’조직 세불리기’를 하라고 위임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광역자치단체가 진정 대규모 지방산단과 국가 산단의 환경문제를 해결할 개혁적 의지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려는 지방정부 조직이라면 광역자치단체의 환경관리권을 집행할 관련 부서 전체를 광역지역에서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지역산업단지지역을 중심으로 부서 전체가 이전 상근근무를 하거나, 해당지역의 기초자치단체로 재위임함으로써 심각한 산업단지지역의 환경문제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우리는 대다수 광역시·도가 환경관리권의 지방위임의 준비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환경시민단체를 소외시키고 자기들만의 성역으로 행세하여 온 것을 주지하며 그동안 환경부가 관리 감독한 것보다 더 후진적인 환경관리권의 집행이 나타날 수도 있음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4. 광역자치단체는 환경관리권의 위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지역 환경단체가 참여하여 ＂지역환경기준조례＂를 제정하여 지역의 명확한 환경기준 설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 그동안 전국의 주요 지방산단과 국가산단의 대기, 수질, 토양, 소음 오염의 한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음에도 지역의 올바른 환경기준조례도 없이 중앙정부의 기준만 책상위에서 그대로 재단하여 인용하려는 무지의 행정에 대해서도 반대한다. 환경관리권의 지방위임은 지역에 맞는 환경조례와 정책을 지역여론과 토론을 통해 올바로 확정,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중앙정부로서 올바로 광역자치단체를 견인하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며, 지역주민의 생과 삶에 직결된 환경정책의 올바른 집행과 공개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2년 7월 31일 

국가산단 제도및환경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준)
(거제, 광양, 광주, 당진, 대전, 마산·창원, 목포, 서산, 서울, 시흥, 안산, 군산, 구미, 여수, 울산, 인천, 부산, 포항, 통영(이상 19개) 지역 시민·환경 단체)

YTIME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