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25일 핵반대 군민집회에 참석한 군민들. ⓒ 김문호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끝난지 40일이 지났다. 진도군에서 선거의 최대 쟁점이던 '핵폐기장 유치' 논란이 사이버공간에서 새롭게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네티즌들의 찬반 공방이 불꽃을 튀고있다.
지방자치 시행 제3기를 맞아 단체장의 새 인물 바꾸기에는 성공했으나 수신(修身)도 하지 못한 덜떨어진(?) 인물이 등장, 자기 사람들을 무리하게 끌어다 쓰는 등 단체장의 전횡은 정도를 넘어 위험수위에 다다르고 있다. 역시 감시와 견제기능 실현 등 새로운 변화에 따라 유권자들은 시·군 의회에 80%가 넘는 초선들을 선택했으나 그런 기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의장선출에서부터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선거기간 동안 출마에 나선 후보자들은 제 각기 참신한 선거 공약을 통해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대권을 잡았다. 진도군은 군수가 취임하기 전 선거법위반으로 구속되어 행정공백의 파장이 군민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다.
일부 초선의원들은 이런 호기를 틈타 당선된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7월 18일) 특별한 사안도 없이 사업부서 과장과 계장을 대동하고 건설회사 사장은 호위하듯 굽실거리며 사업장을 방문한 것은 아무리 접고 생각해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듯 초선의원과 신임단체장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감시와 견제에 나서야할 당위성을 여기서 찾는다.
진도군의 선거 쟁점은 핵폐기장 유치논란이었다. 2001년 현직군수였던 박승만이 전국 임해지역을 끼고있는 46개시·군을 대상으로 공개신청을 위한 설명회를 2001년 8월 19일 실시한 후 한수원은 진도유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군민을 대상으로 일본 로까쇼무라와 대전 핵시설 관광을 다녀왔다.
▲집회에 참석한 양인섭 후보가 핵반대결의문에 서명하고 있다. ⓒ 김문호
한국수력원자력연구소(이하 한수원) 자료에 따르면 설명회 이 후부터 올해초까지 총 2591명(대전2500명, 일본 로까쇼무라91명)에게 3억3천만원의 홍보비를 투입했다.
한수원은 2001년 1월부터 홍보요원 3명을 선정한 후 8명, 18명, 20명으로 그 숫자를 늘리더니 2002년에는 25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에게는 매월 170만원씩 홍보비용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해온 사실이 밝혀져 군민들을 경악케 했다.
'핵 유치에 관한 최고 결정권은 군수에게 있다'는 것을 눈치챈 유권자들은 핵유치 입장에 대한 박 군수의 대한 원죄론과 양인섭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 당직자들의 일본관광 및 대전 핵 시설관광을 간 것은 후보자와 이정일 국회의원이 찬성하고 있다는 역공으로 본질을 호도했다. 선거결과 군민들은 3600표라는 많은 차이로 양인섭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양인섭 당선자가 군수에 취임하면 핵 유치에 관한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진도에 핵 폐기물 처분장 유치는 물 건너갔다고 안도했다. 그러나 양인섭당선자는 취임을 10여일 앞두고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되면서 선거판을 휩쓸던 핵폐기물 처분장 논란이 네티즌 사이의 사이버공간으로 옮겨져 불꽃을 튀고있다.
지난 7월 9일부터 20일까지 진도군 홈폐이지 자유게시판에 오른 글 총 118건 중에서 핵 폐기물 유치찬성 및 반대, 양쪽의 자제를 권하는 글이 무려 80건으로 자유게시판을 도배하고 있다.
또한 네티즌들의 조회건수도 일반 글과 비교할 때 핵폐기물 유치 공방에 관한 글을 2배이상 검색하여 핵 공방은 계속되고 있다. 핵폐기물 처분장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군수구속에 이은 또 다른 행정공백이라며 염려하고 있다.
올린 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댓글만도 40여건이 올라와 점잖게 타이르는 글에서 원색적 비난까지 쏟아져 많은 네티즌들을 짜증나게 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진도가 죽었다며 상여를 멘 후 상복차림으로 집회에 참석했다. ⓒ 김문호
최초 논쟁은 지난 7월 9일 전기신문에 실린 '원자력발전은 준국산에너지'라는 글이 실리면서부터다.
전기신문 7월 6일자에는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빈약하여 총 에너지의 97%이상을 수입하고 있다면서 그 중에서 석유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이 60%이상을 차지에 의존도가 높다고 밝히고, 100만kW급 발전소를 1년간 운전하는데 석유는 150만톤이 필요하지만 우라늄은30만톤 이면 된다고 주장하며 전기 1kWh를 생산하는데도 원자력이 33·64원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핵폐기물유치반대군민대책위(이하 핵대위)는 즉각 반박하는 글 '터무니없는 소리'에서 전기출력 110만kW급 표준형 원자로 1기를 해체하고 방사성폐기물까지 처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5500억원에 이른다고 일본 원자력발전이 밝혔다면서 현재 52기인 일본의 상업용 원전의 폐기처분비용 등 총 비용은 300조원에 이른다고 전기신문의 전기생산 원가계산 방식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12일자에 올라온 '영광군수 일본핵폐기장 간다'를 정점으로 논쟁은 최고조에 달하고 육두문자까지 동원되어 원색비난하고 있다.
진사련(의장 조정일)을 비롯한 진도의 환경단체와 핵폐기장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은 한수원의 홍보활동에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안면도 사태를 교훈 삼아 핵폐기장건설은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부지를 선정한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신청지역이 없자, 핵유치에 관심을 보인 진도군에 방사성폐기물 유치단을 구성, 막대한 자금으로 군민들을 현혹시켜 음성적인 활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선거에서는 선거법으로 돈을 통제하고 있으나 핵 유치에 나서는 한수원은 홍보비라는 명목으로 국민들의 혈세를 주머니에서 손수건 내서 쓰듯 하면서 주민들 간에 반목을 부추기고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 이전에 사업자 주도방식으로 핵폐기물 처분장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 주도방식이란 핵에 관한 기득권을 쥐고 있는 한국전력 산하 한수원이 가장 반대가 심하지 않은 지역을 선정하여 처분장을 설치한다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부나 한수원은 알고 있다. 인구밀도가 많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도 핵 처분장 시설에 적합한 장소는 한 곳도 없다는 것을.
이처럼 핵에너지 정책은 개발단계에서는 획기적인 에너지정책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체르노빌 대폭발 등 크고작은 방사능 누출로 인해 한계에 다다랐다. 이제는 인류의 가장 큰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지구와 환경을 함께 살리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야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