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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말경부터 올해 5월까지 5회에 걸쳐 수원 H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펜싱선수 J모양(고1)이 H고등학교 교사와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다고 저녁 늦게 학교로 불러내 체육관과 차안에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여성단체들
ⓒ 박진
위 가해자 중 한 명은 지방시합을 간 곳의 숙박시설인 모텔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말 성폭행 당한 후 피해자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 남자친구의 의해서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이후 이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버지는 6월 초경에 수원시 부녀아동상담소와 상담한후 수원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피해자 2명을 긴급체포한 후 수사에 착수하여 같은 학교 펜싱선수등을 참고인으로 조사, 증거물을 첨부하여 수원검찰청에 수사의견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보강수사를 요청한 직후 수사중인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것을 요청했다. 결국 이 사건은 지난 6월18일 검찰로 송치되었지만, 한달이 흐른 지금까지 담당검사는 전혀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이 사건은 펜싱선수들의 특수성, 학생의 운동과 진로, 실업팀으로의 취업등을 좌지우지하는 교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상습 성폭행한 전형적인 사건이다"면서 "검찰이 구속수사하지 않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피해자는 현재 경기도 펜싱협회 관계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으며 6월부터 학교에 나가지 못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가해자들은 학교에 연가신청을 내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여성의전화를 비롯한 60여개 여성시민단체들은 수사촉구 진정서를 이미 수원검찰청과 청와대 민원실, 여성부장관에게 접수했다. 또한, 이들은 담당검사의 늑장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와 엄중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8일 오전 11시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가졌다.

또 이들은 앞으로 가해자들에 대한 구속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담당검사실 항의방문을 비롯하여 지속적인 항의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www.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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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 www.right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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