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정부의 성매매 방지대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가졌다. ⓒ 김진섭
정부가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인권보호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한국여성단체연합, 새움터, 여성민우회등 여성사회단체들은 법 개정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지난 15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한국정부의 성매매 방지대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갖고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가 책임의 내용과 과제 등을 모색했다. 특히 성매매가 가장 심각한 폭력중 하나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한 법 제정뿐만 아니라 이를 수행하는 경.검찰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유착비리 근절해야
지난 7월 4일 서울지법 합의 13부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6700만원을, 업주들은 손해배상금 5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당시 경찰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상당부문 참사의 원인이 된 것을 인정한 것이다.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 손배소송의 승소를 이끌어 낸 배금자 변호사는 이와 관련 "군산경찰서, 군산시, 관할 파출소가 이 사창가 업소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실태가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 경찰이 포주들을 초청해 업소를 불시에 기습할 날짜를 알려주기도 하고 합동단속팀을 구성해 불시단속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잡았으나 사고 전까지 어떠한 검문도 없었다"면서 "이곳은 치외법권 지역과 같이 보호되어 왔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에 따르면 이곳 대명동 화재참사를 낸 포주 이모씨는 여성들을 감금시켜 윤락을 강요하는 범죄행위를 10년간 계속해왔는데도 단 한번도 단속되지 않다가 도망간 미성년자 임모씨를 잡아와 감금시킨 건으로 처음으로 입건됐다.
배 변호사는 "이같은 성매매 문제는 무엇보다 경찰과 포주들과의 유착비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경검의 강력한 수사의지를 촉구했다.
성매매 여성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직접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 상담한 여성단체대표들이 참석해 성매매 여성들의 생활상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다.
새움터 김현선 공동대표는 "성매매 여성들 대부분이 현재 자신의 생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있다"며 "피해 여성들은 공창제를 반대하는 입장인데도 정작 이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공창제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상담한 성매매 여성들중 100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중 96%가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대답했고 96.7%는 '공창제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여성들의 평균연령은 31.79세로 20-29세(39%)가 가장 많았고 이들중 13-19세 때 가장 많이 성매매 업소등에 유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여성들은 사기광고(30%), 개인 인신매매(23%), 직업소개소(18%)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응답자들의 거주지가 전국에 걸쳐 고르게 분포돼 있어 특정지역이 아닌 전국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성매매의 위험이 미성년후기나 성년초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에 가장 많이 외상적 사건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조사결과는 분석하고 있다.
김현선 대표는 이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폭력피해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피난처제공 및 법률지원, 직업훈련, 의료지원 등이 포함된 종합지원프로그램이 마련돼 피해자가 있는 현장에서 지원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연합 이강실 공동대표는 "성매매가 조직폭력범죄나 마약범죄와 연관되 있어, 혹은 건강상의 이유로 성매매의 유해성이 왜곡되고 있다"며 "성매매는 여성들에게 폭력 그 차제이며 심각한 육체적·심리적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소리회 김미령 사무국장은 "포주들이 가진 모든 차용증서를 불태우고 노예해방과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법무부와 여성부등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나 뚜렷한 성매매 방지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토론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 여성정책담당관 김진숙 검사는 "경찰청 조사결과 성매매 여성들이 현재 150만명에 이르지만 현 경찰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여성 10만명당 단속인원이 천여명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다보니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각 여성단체회원들이 참석해 직접 성매매 여성들과의 상담자료를 배포하는 등 열띤 토론을 벌였으나 정작 직무유기가 인정된 경찰관계자나 성구매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
한편 군산시 개복동과 대명동 참사가 있은후 그곳 사창가는 당시 집집마다 달렸던 철장문 대신 CCTV와 세콤이 설치돼 있다고 여성단체는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