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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시는 종로 등 도심 바닥에 '시민보행권 보호구역' 표시를 설치했지만, 정작 시민들은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시범정비구간을 1개소씩 정해 버스정류소 주변 노점 25개 구간에 '시민보행권 보호구역' 안내판, 바닥표시판, 표시봉 등을 설치하고 감시 인력을 배치하는 등 노점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가 마련한 시민불편노점의 정비기준에 따르면 버스안내 표지판 전방 3m로부터 후방 11m,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6m, 택시승차대·횡단보도·육교는 5m, 공중전화 등 공공시설 3m 구간 등에 노점을 정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시민보행권 보호구역' 표시 지역에 시민과 노점상 모두 시민보행을 위해 노점을 할 수 없는 지역임을 가시적으로 알 수 있도록 안내표시를 하고 상시 감시 인력 배치를 하기로 한 점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하지만 정작 이 구간을 걷고 있는 시민들 대부분은 '시민보행권 보호구역'의 의미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월드컵을 겨냥한 '보여주기식 행정'이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허성우(YMCA 종로 보행환경 모니터 자원봉사자)씨는 ＂월드컵 대회를 겨냥해 생색내기용으로 노점상을 무조건 철거할 것이 아니라, 대회가 끝난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보행환경 개선 여부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상철(서울시정개혁단 개혁1팀) 팀장은 ＂시민보행권 보호구역 표지판 설치는 노점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 단속의 근거를 제공해준다. 최근 시에 접수되는 민원이나 방송 등을 통해 노점상 정비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 의사가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택시승차대, 육교, 공공시설 등에도 확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오열(서울YMCA 도시환경팀) 간사는 ＂버스정류장 주변을 노점 절대 금지구역으로 설정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시민보행권이 완전히 확보되려면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지속적인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 행사때만 되면 단골메뉴처럼 등장하는 거리환경문제. 분명한 것은 시민들은 '일방적인 행정의 보여주기식 거리 정비'보다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약을 통한 거리 환경 조성'을 더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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