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권력형 비리,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란 주제 토론회를 28일 오후 2시 4·19혁명 기념도서관에서 개최했다.
서울시립대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윤종설 선임연구원은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결정권이 집중되어 있어 대통령에게 접근하려는 부패주체들의 로비가 청와대 친인척들에게 이어진다"며 "초법적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권력분립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설 선임연구원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의 발생원인을 공사를 구별하지 않는 반유교주의적 정치문화, 제왕적 대통령 권한,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의 입신양명의 허욕과 허세, 부정비리 통제과 관련한 법·제도 취약, 대통령의 책임 회피적 행태로 꼽았다.
극복방안으로는 친인척 비리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한 사정기관의 사전적 적발가능성 제고, 적발된 비리에 대한 엄격한 제재, 부정비리자에 대한 엄중한 법적 관리, 권력형 비리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구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계좌추적권을 포함하는 돈세탁방지법의 개정, 정치자금 실명제를 포함한 정치자금법 개혁, 조사권이 포함된 부패방지법 개정,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서 돈세탁 수단을 활용된 공직자윤리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윤종설 선임연구원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몫은 시민들 책임이기 때문에 시민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한 뒤, 부패척결을 위한 시민운동의 활성화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토론자로 나선 반부패국민연대 김거성 사무총장은 "권력형 비리는 법·제도만으로 해결되기 힘들다"며 "우리 사회의 부패친화적 사회문화와 취약한 윤리 인플라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서성 사무총장은 한국 사회의 반부패 사회문화, 윤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반부패 5개년계획'을 수립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자기완성적 사회수립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동성 연구원은 "권력형 비리는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 때문에 발생한다"며 "3권분립의 확립을 통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직자가 임명권자에 대해 소신있는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를 도입해 관료계층의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성진 연구위원은 권력형 부정부패는 비정상적인 권력지향적 정치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하면서 정부가 작교 효율적으로 바뀌어야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동국대 법학과 정연주 교수는 "대통령 권한이 강해 발생하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지 않는다"며 "권력통제와 견제 그리고 권력분립을 위해서는 '4년중임제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로의 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또한 권력형 비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권력분립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했다.
고려대 함성득 교수는 권력형 비리 발생원인에 대해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은 과거 공식적 제도기관(검찰, 국정원 등)들로부터 탄압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이들에 대한 불신이 강해 가신과 친인척 중심의 비선조직 중심의 정치활동을 전개하게 된 것"이라며 "공식적 제도 기관보다 비선조직의 권력이 강화되면서 권력형 비리가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함성득 교수는 "4년중임제 혹 내각제로 헌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권력형 비리가 척결되지는 않는다"며 "대통령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에 대한 재산공개, 특별검사제와는 다른 '독립검사제'를 도입해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활동을 벌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
|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