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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5월 23일 전국 232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을 조사한 결과, 2002년 119개 지자체에서 총 131억3234만7천원의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경우, 1개 자치구가 평균 2억3400여만원을 집행해 전체 25개 자치구에서 연간 58억5092만8천원의 막대한 예산을 신문 구입에 사용하고 있다.
경기지역 12억8천여만원, 강원지역 23억4천여만원, 경북지역 15억3천여만원, 인천지역 8700여만원 등으로 아직도 많은 지자체에서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에 주민들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 예산은 과거 군사정권 시절 내무부가 관변단체나 통·반장들에게 정부시책을 알리고 군사정권 홍보를 위해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획일적으로 편성했던 예산항목이다.
경실련은 "각종 매체가 발달하고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계도용 신문은 시대착오적인 구시대의 관행"이라며 "자치단체에 대한 올바른 비판과 감시기능을 수행해야 할 지방언론사가 재정 중 상당부분을 자치단체에 의존하게 됨으로써 언론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전국 232개 지자체의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지자체는 2001년 86개에서 113개로. 신문 구입 예산은 2001년 141억 여원에서 131억여원으로 총액 대비 7.0% 줄어든 것으로 예산이다.
충남, 인천광역시의 경우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으며, 과거 큰 폭으로 예산이 증가해 왔던 전북, 전남지역은 올해 큰 폭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다.
대체적으로 주민계도용 신문구입 예산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지방언론사 홈페이지에 자치단체 배너를 부착하는 대가로 지자체에서 수수료를 지불하는 인터넷 배너광고 예산은 증가추세에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19개 자치단체들은 22개 언론사(지방지 13, 지역지 9)들과 12억9202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장기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 김건호 간사는 "실제로 경기지역 지방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 총광고의 90%이상이 각 지자체들의 배너인 것을 볼 수 있다"며 "배너광고 예산은 자치단체를 언론사의 고정적인 광고주로 전락시켜 또다른 관언유착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는 주민 혈세를 낭비하고 자치단체와 언론과의 관계를 왜곡시키는 주민계도용 신문 구입예산과 인터넷 배너광고 예산을 전면 폐지할 것을 각 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촉구했다.
또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자치단체와 언론과의 건전한 관계정립을 가로막는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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