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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여수,울산 등 전국 18개 지역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25일과 26일 여수 노블레스 호텔에서 모여 워크샵을 갖고 국가산단제도 개선을 위해 전국연대를 결성키로 했다. ⓒ오마이뉴스 김석훈 |
국가산단이 중앙정부와 기업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를 갖고 있던 제도를 지역중심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30여 년 전부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생산활동을 벌였던 여수·울산 중화학 공업단지 등 국가 산업단지는 명칭대로 국가가 관리하며 세금을 걷어왔다. 따라서 이들 국가산단들은 국가의 통제하에 있었으며 지방자치시대 이후에도 지자체와 지역민의 관리권 밖에 있었다.
여수산단의 경우 동양 최대의 중화학 공업단지를 자랑하고 있지만 각종 폭발, 독가스 유출 사고 등 환경안전사고가 쉬지 않고 일어났으며 한 해 20여 명 가까운 사망 사고도 발생했다. 더구나 시민들로부터 환경문제에 대한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국가산단이라는 이유로 지역의 통제권 밖에 놓여 있었다.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여수, 울산 등 전국 18개 지역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이에 따라 25일과 26일 여수 노블레스 호텔에서 모여 국가산단제도 개선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중앙정부와 기업중심이 파생시킨 환경과 안전사고, 지역공동체의 파괴 현상을 치유하는 길은 지역의 문제를 지역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공동체 구성의 필요성이 싹텄기 때문이다.
 |  | | ▲ 전국 18개 지역 시민·환경·노동단체들은 26일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국가산단의 제도 및 환경을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결성을 공식발표했다. ⓒ 오마이뉴스 김석훈 |
이들 단체들은 회의에 회의를 거듭한 끝에 '국가산단의 제도 및 환경을 개선을 위한 전국연대' 결성에 뜻을 모으고 26일 공식발표했다.
그리고 국가산단제도 개선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결정하고 오는 4월 21일 울산에서 준비위원회 실무회의를 갖기로 했다. 또 7월중에 전국워크샵을 가진 후 경기도 안산이나 시흥시에서 창립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지역 시민 환경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전국 연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벌일 경우 여수, 울산 등 국가산단을 끼고 있는 지역은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국연대는 그 동안 군사시설처럼 통제가 되고 있어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산단에 접근하지 못한 채 희생과 기여를 요구받던 문제를 우선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특히 산단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대부분 국세여서 지역의 환경개선 및 기여에 많은 도움이 되지 못했던 점을 일정 부분 지방세로 전환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지난 해 년간 21조 6천억 원의 생산액을 보인 여수산단의 경우, 국세가 4조 2천억 원인 반면 지방세는 280억 원 정도 걷히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였으며 해마다 되풀이됐다. 이같은 사정은 여수산단뿐만 아니라 전국의 국가 산단도 다를 바 없는 실정이다.
또 무엇보다 지금까지 국가산단 주변에 살면서 환경과 공해에 피해를 당하면서도 국가산단이라는 거대한 장벽을 깨지 못했던 시민들이 전국연대의 활동을 지켜보면서 갖는 전반적인 의식의 변화가 예고된다.
서주원 중앙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의 국가산단은 운영시스템에 대한 전반적 보완이 절실하며 환경과 안전의 문제는 국가산단이 갖는 경제적 가치 이상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환경과 안전, 지방세액의 증대를 위해 지역민과 시민환경노동단체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전국연대가 결성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거제, 광양, 광주, 당진, 대전, 마산, 목포, 서산, 서울, 시흥,안산, 군산, 구미, 여수, 울산, 인천, 창원, 통영 등 18개 지역 시민환경 노동단체는 26일 국가산단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가칭)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수시 1청사 상황실에서 다음과 같은 9가지 내용을 발표했다.
▲국가산단 제도 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가칭)를 7월중에 결성한다.
▲갯벌매립 등 무분별한 산단 조성 및 확장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한다.
▲국가산단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제정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기구 구성에 적극 참여한다.
▲공장 신증설과정에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갖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국세의 비율을 낮추고 지방세의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운동을 전개한다.
▲환경안전 문제가 심각한 국가산단 주변마을 주민 이주를 위해 노력할 한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 및 지방세 감면 제도 개선을 위한 운동을 펼친다.
▲지방시대에 맞는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국산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 | | "이익은 정부가, 뒷처리는 지역이 맡는 제도 불합리"
'국가산단 제도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한창진 씨 인터뷰 | | |
 | | ▲ 한창진 여수시민협 상임공동대표 ⓒ 오마이뉴스 김석훈 |
"현행 국가산단 운영은 이익은 정부가 뒷처리는 지방이 책임지는 불합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지역민들이 스스로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가산단 제도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 준비위 한창진(여수시민협 상임공동 대표·52) 씨는 국가산단의 혜택을 중앙과 지역이 불균형없이 골고루 받는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고 양여금이나 교부세,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6일 국가산단 제도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발표 이후 여수 1청사 상황실에서 한창진 씨를 만나 국가산단제도개선에 관한 대화를 나눴다.
- 국가산단 제도및 환경개선을 위한 전국연대는 어떤 단체인가.
"국가산단은 지난 7,80년대 권위주의 시대의 운영시스템을 아직도 갖고 있다. 따라서 지금 시대와 걸맞는 환경과 안전, 지역 존중가치를 반영한 운영 시스템으로의 전반적 보완이 절실하다. 전국연대는 그 필요성 때문에 국가산단을 둔 각 지역의 시민사회단체가 만난 것이다."
- 국가산단 제도개선을 위해 많은 지역의 시민환경단체가 모였는데.
"국가산단의 문제는 전국적인 양상이다. 18개 지역의 단체들이 여수시에서 모여 의견을 나눴지만 서로 공감할 수 있었다. 7월경 시흥이나 안산에서 전국연대가 발대하면 국가산단의 제도를 개선하는 보다 많은 일들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 국가산단은 무엇이 문제라고 보는가.
"현재 지역에서 생산활동을 벌이고 있는 국가산단 업체들은 대표성을 지역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사결정 권한이 별로 없다. 따라서 책임성도 그만큼 줄어 들게 된다. 또 산단내 수십 개의 업체가 의견을 모으기란 어렵다. 당연히 구심점이 없어 지역에 대해선 나몰라라 하게 되는 것이다. 만약 이같은 상황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지역이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고 실제로 많은 사례가 있었다."
- 전국연대발대 이후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가.
"국가산단이 중앙정부및 기업중심의 의사 결정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산단이 파생시킨 환경과 안전사고, 지역공동체의 파괴현상을 치유하는 길은'지역의문제를 지역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 밖에 없다. 따라서 지방화 시대, 지역의 이해와 요구를 국가가 책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역 자구노력의 기반이 되는 지역환경사업 제정과 주민 환경 생존권을 지키고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구체적 실천사항은.
"국가산단제도개선을 위한 법개정운동을 벌일것이며 국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 지역의 세액을 증대시키는 운동을 할 것이다. 또 국가산단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산·학이 함께하는 전국적인 협의체 구성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며 시민운동으로 승화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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