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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 보수'를 자부하는 김용갑 의원의 '독기'가 다시 한번 터져나왔다. "기업의 채용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겠다"는 한완상 부총리의 '학벌타파 대책' 보고에 대해 김 의원은 24일 신랄한 반박성명서를 낸 것.
김 의원은 "한완상 교육부총리의 '입사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겠다'는 소위 학벌타파 대책을 보고 '사회주의병이 또 다시 도졌구나'하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며 "사회주의 사상에 찌든 이런 자를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의 총수에 임명한 대통령의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아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의 '학력란 폐지' 발언은 지난 22일 정례 국무회의 석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 자리에서 그는 '능력중심 사회실현을 위한 학벌문화 타파 추진 대책'을 보고하면서 "대학의 서열화와 과열 과외, 사교육비 문제에는 학벌주의 문화가 자리잡고 있다"며 "올해를 학벌타파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장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역대정부의 서울대 출신 각료의 비율 등을 제시하며 학벌타파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김 의원은 먼저 '학력란 폐지'가 자유경쟁과 시장원리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국가통치이념에 어긋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기업체에서 '학력'을 사원 선발의 근거로 삼는 것 역시, 이러한 개인간 자유경쟁에 따른 것이며, 시장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자율행위에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우리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 사회의 학벌만능주의가 상당한 폐해를 노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폐해를 막는답시고 국가통치의 근본 이념마저 뒤엎겠다는 발상은 한마디로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독기'는 다시 한 부총리로 향했다. 그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한 부총리는 분명히 사회주의 사상이 몸에 밴 자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한 부총리는 과거 통일부총리 재임 당시 이인모를 일방적으로 북송하는 등 친북행위를 일삼았으며, 교육부총리 취임 이전에도 북한노동당을 '형제'라 칭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고, 북한을 주적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공명심에 들뜬 사회주의적 발상'을 반복해왔다. 취임 이후에도 '창발성' 용어 사용 등으로 교육현장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린 바도 있다."
그는 "이제 아예 사회주의를 넘어서 '획일적 하향 평등주의'와 '국가통제형 전체주의'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런 인물에게 어떻게 이 나라의 교육을 맡길 수 있냐"며 한 부총리 해임을 요구했다.
지난해에는 김만제 의원이 "전교조는 사회주의적 집단"이라고 발언해 '사회주의 논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다음은 김용갑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완상 부총리의 사회주의병이 또 도졌는가!
- 사회주의자에게 교육을 맡길 수 없다
본의원은 한완상 교육부총리의 '입사 서류에서 학력란을 없애겠다'는 소위 학벌 타파 대책을 보고, '사회주의병이 또 다시 도졌구나'하는 생각에 당혹감을 금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 경쟁과 시장 원리에 입각한 자유민주주의를 국가 통치의 근본 이념으로 하고 있다. 기업체에서 '학력'을 사원 선발의 근거로 삼는 것 역시, 이러한 개인간 자유 경쟁에 따른 것이며, 시장 원리에 입각한 기업의 자율 행위에 정부가 간섭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우리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비록 우리 사회의 학벌 만능주의가 상당한 폐해를 노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러한 폐해를 막는답시고 국가 통치의 근본 이념마저 뒤엎겠다는 발상은 한 마디로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 부총리는 과거 통일부총리 재임 당시 이인모를 일방적으로 북송하는 등 친북행위를 일삼았으며, 교육부총리 취임 이전에도 북한 노동당을 '형제'라 칭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고, 북한을 주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등, '공명심에 들뜬 사회주의적 발상'을 반복해 왔다. 취임 이후에도 '창발성' 용어 사용 등으로 교육 현장의 정체성을 혼란에 빠뜨린 바도 있다. 이는 분명히 사회주의 사상이 몸에 밴 사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아예 사회주의를 넘어서 '획일적 하향 평등주의'와 '국가 통제형 전체주의' 정책을 추진하려는 이런 인물에게 어떻게 이 나라의 교육을 맡길 수 있단 말인가. 사회주의 사상에 찌든 이런 사람을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의 총수에 임명한 대통령의 저의가 무엇인지 국민들은 의아할 따름이다.
이제라도 대통령이 즉각 해임시켜야 마땅하며, 그 전에 한 부총리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본인과 국가를 위해 옳은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2002년 1월 24일
한나라당 국회의원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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