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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들을 위해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이 눈발 휘날리는 추운 날씨만큼이나 얼어붙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특수교육위원회 소속 교사들과 공립특수학교 교사들이 인천시교육청앞에서 '특수교육 가산점 폐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1일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된 1인시위는 특수학교 교사 5명이 참가하여 20m씩 거리를 두고 <가산점폐지>라는 피켓을 들고 침묵시위를 가졌다. 또한 1인 시위 이후 이들 교사들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침해와 특수교사로서의 사기저하와 전문성 신장을 저해한다"는 13명의 고충심사청구서를 또다시 접수했다.
이들 교사들은 고충심사청구서 접수에 앞서 "특수교육 가산점은 장애학생을 정당하고 당연한 학습권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아닌, 봉사와 희생을 강요하는 존재로만 보는 것이다"며 "이는 장애학생 중심의 관점이 아닌 가르치는 교사 중심의 관점으로 정작 교육의 주체인 학생은 소외된 철저한 교사중심의 활성화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수교육의 활성화방안에 대해 특수교사들은 "담당교사들에게 승진에 가산점 주기가 아닌 특수학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승진가산점이란 유인책으로 장애아동을 가르치게 한다는 것은 장애아동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교육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최영수 전교조 인천지부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특수교육가산점은 교사에게 장애학생을 맡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승진에 필요한 점수를 주는 제도이다"며 "일선 현장의 특수교사들은 오랜시간 동안 특수교육 가산점의 폐지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특수교육관련가산점을 선택가산점으로 각 지역교육청의 위임하고 더 나아가 통합학급 담임에게까지 확대해서 부여함으로써 장애아동을 한낱 승진의 도구로밖에 생각지 않는 처사이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또 "학급인원수의 하향조정, 담임업무의 최소화, 통합교사의 활동과 프로그램 활성화 독려 등 활성화 방안은 많다"며 "과연 장애아들은 승진점수를 주어야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일까? 라는 질문을 교육당국에 던지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특수교육위원회와 일선 특수교사들은 오는 2월 1일까지 1인 시위를 진행할 계획이며, 시 교육청이 밝힌 바 있는 특수교육 가산점 시행 결정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특수교육 관련 가산점이 모두 폐지되는 날까지 학기 중에도 퇴근 후 1인시위를 지속적으로 가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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