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흑자기록 보답은 '정리해고'

기아차, 일방적 계약해지 직후 신규 채용

02.01.22 13:02l최종 업데이트 02.01.26 09:04l

지난해 기아자동차(주)는 창사 이래 최고의 수출실적을 기록하고 광주공장의 경우도 흑자 300억원이라는 최고 규모의 경영실적을 냈지만,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계약해지'를 통한 정리해고뿐이었다.

- 2001년 기아자동차 창사 이래 최대 수출 기록
- 광주공장 300억으로 최대 흑자경영
- 광주공장 2002년 생산계획 전년 대비 9% 증가, 20만 1천대 계획


▲ "부당해고 철회하라" ⓒ 오마이뉴스 강성관

이에 불구하고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12월 "지난 6월 남미의 환율사태 이후 그레이스 등 승합차 수출길이 막혀 가동률이 50%로 떨어졌다"며 물량감소를 이유로 "(주)기룡 등 7개 협력업체에 도급계약을 해지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0여 명에 이르는 하청노동자들은 1월 1일부로 일자리를 잃게 됐다.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12월 말 하청 18개 업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거부의사를 밝혀와 노사간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후 이들은 지난 3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사내하청노동조합(이하 하청노조)' 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고 '부당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천막농성을 벌이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석연치 않은 인력 조정

고재한(31) 위원장은 "전천수 공장장이 정리해고에 대해 '생산물량 감소로 인한 비용절감 차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그 부당성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대량해고 직후 전환배치와 함께 해고자 재고용 등 비정규직 인력을 신규채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청노조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계약해지 직후 4일 38명의 인원을 '재고용'하려다 노조의 반대로 20여명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는 한편 승합라인 100여 명을 소형라인으로 전환배치했다. 또 50명의 정규직 모집채용 공고를 내고 하청노동자 중에서도 선별 채용할 계획이다. '물량감소'를 이유로 인원을 감축한 직후 생산라인에 신규인력을 투입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태영(31) 부위원장은 "광주공장은 올 생산계획을 20만 대 이상으로 계획하고 이는 작년에 비해 10% 가량 늘어났는데 일시적인 물량감소를 이유로 대량해고하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며 "4월 단체협상을 앞두고 노조의 요구조건이 될 가능성이 있는 2년 이상 근속자의 정규직화 요구를 피해가고 노조원들을 선별하려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하청노조는 △해고 직후 재채용 및 전환배치 △3월부터 2년 이상 근속자가 발생한다는 것 △재채용된 하청노동자들은 입사한 지 5개월∼6개월 미만으로 정규직화 의무가 없다는 점을 그 이유로 제기했다.

사직서를 전제로 한 기아의 '지원프로그램'


ⓒ 오마이뉴스 강성관

하청노조의 반발에 기아차는 해고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협력업체 사원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재취업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기아차는 재취업지원센타를 통해 재취업을 지원하고 전직교육실시, 향후 정규직 신규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위로금과 실업급여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청노조는 "재취업지원센타 운영이나 실업급여는 해고 노동자로서 당연한 조치이고 위로금도 기본급(약 56만 원)에 20만 원 정도를 추가해 지급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또 2003년 연말에 있을 정규직 채용은 신차종이 유치될 경우를 염두에 둔 것이고 2년을 기다려야 한다.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원프로그램을 발표하면서 기아차는 "계약해지된 협력업체 사원들 중 회사방침을 이해하고 근면성실하게 근무한 사원들에게"라고 단서를 달았다. 하청노조에 따르면, '회사방침을 이해하는 사원'이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소속 업체에 사직서를 제출한 하청노동자로 제한했다.

1월 재고용된 이들은 근속연수를 인정받지 못하고 신규 채용됨에 따라 파견근로자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태영 부위원장은 "기아차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는 불법파견근로다"면서 "지난해 캐리어와 같이 불법파견으로 하청노동자 100여 명을 정규직화하는 등 문제발생 소지를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청노조는 불법파견 신규채용 근절, 상시 필요인력만큼의 정규직화(2년근속자의 정규직화), 중간착취철폐 등을 요구하는 1인시위와 대중집회를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하청노조는 "시민들의 대대적인 기아살리기 운동에도 현대는 잘 팔리는 신차종 대신 단종차량을 광주공장에 유치하고 있고 지난 8월 신차종 유치 약속을 11월에 파기하는 등 광주공장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장기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7개 업체에 대한 계약해지를 시작으로 올 상반기에 하청노동자들의 2차 정리해고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이는 정규직의 도급화를 불러와 광주공장은 고용불안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기아자동차노조 광주지부(지부장 이기곤)는 지난해 12월 임시대의원대회를 갖고 정규직 노조의 지지하에 △사내하청 노조 임원들의 현장순회는 정규직 조합원 정서상 진행할 수 없다 △사내하청노조와 공동투쟁체를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는 결의를 함으로써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연대가능성이 희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