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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최인수의 <오마이 카툰> 221화<마이툰> 이제 알몸수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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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이툰> 이제 알몸수색은...

01.11.14 09:19l최종 업데이트 01.11.14 11:59l
최인수(neo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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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의 관행적인 ‘알몸 신체검사’는 위법하다고 판단, 처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찰서 유치장 등에서의 관행적인 ‘알몸 신체검사’는 위법하다고 판단, 처음으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 최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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