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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월 설립된 (사)한국전력거래소(이사장 백영기)가 국민이 아닌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사)한국전력거래소는 설립당시 한전과 6개 발전자회사가 50대 50으로 출자해 만들어진 비영리 특별 사단법인이다. 그러나 창립총회때 정부초안을 수정, 예산 및 수수료율 등을 이사회를 거쳐 회원총회에서 최종승인을 받게 만든(거래소 정관 제6장58조2항) 것은 비영리 특별 사단법인으로서 공공적 역할을 해야 할 거래소 설립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전측은 이에 대해 “한전 구조개편으로 전력거래소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랐다는 여론을 막고, 거래소가 출자금을 R&D 등에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의 예산 및 수수료를 회원사들이 최종 승인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거래소가 설립된지 얼마 되지 않아, 구조개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마찰 중의 한가지라고 덧붙였다.
6개 발전 자회사 중 하나인 서부발전의 한 관계자는 “예산관여를 하지 않는다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비용부담은 고스란히 회원들이 지게 될 것이므로 이는 출자금을 냈고, 회비를 내고 있는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예산을 승인함에 있어 투자 및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등 과정 부분에 한해 논의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독립성 침해와는 무관하며, 오히려 회원사들은 시장운영규칙에 따라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소야말로 독립적인 기관이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한전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현 상황에서 예전에 한전에 기대했던 공공성을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고 “경쟁상태에서 견제와 균형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거래소 측은 “현 정관하에서는 발전회사와 배전회사간 가격 등의 마찰을 중간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없으며, 예산 및 자금관리 신규채용까지 일일이 회원의 관여를 받으면 업무의 독립성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독립성 논의 시기가 너무 이르지 않느냐는 이견에 대해 거래소 측은 “현재 CBT(발전사경쟁 전력시장, Cost Base Price)를 운영하고 있으며, 2003년 1월1일 개장을 목표로 도매경쟁시장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정부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해야, 시스템을 도입하고 개장을 한 후에도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을 할 수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산자부 한 관계자는 “정부초안 변경시 산자부가 최종승인한 사실을 솔직이 인정하며, 당시 이러한 문제점들을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또 “거래소는 현재 전력시장을 운용하고 미래시장을 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 회원사간 또는 거래소와 이해관계 충돌시 정부에 앞서 1차적으로 처리하는 기관으로 설립됐기 때문에 무엇보다 공공성이 중요하다”며 현 거래소에 제기된 독립성 문제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거래소 사안의 최종승인을 회원사들이 할 수 있도록 정관을 바꿨기 때문에 회원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내놓지 않는 한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해 그에 맞게 하위법을 고치는 방법 밖에는 다른 방안이 없다”고 단언하고 “내년 전력 관련 법령의 일괄적인 정비시 이 문제에 대한 개정안도 마련할 방침”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 문제는 궁극적으로 거래소가 한전의 종속관계라는 인식에 있다”며 “한전은 거래소의 한 회원에 불과하다는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강조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할 경우 회원사들이 거래소에 계속 출자할지가 불투명해 현재 고심중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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