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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국제종교자유법에 의거, 종교자유와 관련한 특별관심대상국(CPC)에 추가로 포함됐다"는 사실이 리처드 바우처 미 국무부 대변인의 입을 빌어 기사화되었다.
이는 미국에서 98년 국제종교자유법(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Act, IRFC)이 제정된 이후 매년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국제종교에 관한 연례보고서'의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밝혀진 내용이다.
미국의 현행법상 국제종교자유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제재 대상국들에게 외교, 안보, 경제 제재 중 어떠한 제재를 가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99년 중국이 CPC에 포함된 것에 크게 반발하고 나서 양국의 미묘한 정치적인 문제로 붉어진 일이 있었다.
이번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미얀마, 중국, 이란, 이라크, 수단 그리고 북한 등이 종교의 자유가 없는 나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비확인된 보도이긴 하다"는 등 구체적인 증거들을 제시하지 못한 채 북한을 외교, 안보, 경제 제재 등을 가할 수 있는 대상국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지만 북한체제가 최근 몇 년 동안 비인가단체들에 대한 탄압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보도들이 있었다", "비확인 보도이긴 하지만 지하 기독교 신도들을 살해했다는 보도들도 있었다", "역시 비확인 보도이긴 하지만 북한 밖의 종교, 인권단체들이 지하교인들이 종교적 믿음 때문에 구타, 체포, 살해됐다는 수많은 미확인 보고를 하고 있다"는 등으로 밝히고 있다.
이러한 미국부의 보도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정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폄하발언으로 양국의 정치상황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보고서가 어떠한 변수로 작용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2001 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한 천주교인들이 왜곡된 사실을 규명하고 방북의 성과들을 알려내기 위해 "민족도 하나, 교회도 하나"라는 방북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북한의 장충성당에서 북한의 신자들과 미사를 드리는 모습 등의 화보를 함께 싣고 있다. 또한 천주교 방북단 평가회에서는 "북한 교회에 여러 말들이 많지만, 신앙의 빛이 그들에게도 열려져 있음을 간과하지 말자"는 의견을 모았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번 방북을 통해 민족종교는 10월 3일 단군제 추진에 대해 합의했고, 각 종단별로 교류사업의 중요한 약속들을 얻어냈으며, 이미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안중근 의사 평양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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