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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헌법모의재판

한양대학교 법사회학회에서 위 주제로 헌법모의재판을 합니다.
01.09.11 21:50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는 수십 명의 비전향 장기수 어르신들을 이북으로 보냈습니다. 그 분들이 우리들의 기억 속에 있는 건 그 분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 분들이 최고 40년이라는 기간동안 차가운 감옥 안에서 모진 고문을 이겨가면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켜내셨기 때문입니다.

사상 전향서라는 종이 한 장만 쓰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지만,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신념에 따른 행동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들도 역시 자신의 신념에 따라 총을 들지 않고, 총을 들지 않기 위해서 병역을 거부합니다.

하지만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한 이들에게 돌아오는 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수감 생활 뿐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적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총을 자신의 양심 때문에 차마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 우리는 편견을 버리고 그들의 낮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그리고 그것을 헌법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9월 13일 목요일에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사회학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제로 제9회 헌법모의재판을 합니다.

이번 모의 재판을 준비하면서 집총을 거부한 아들을 감옥에 보낸 아버님을 뵈었습니다. 이 분은 우리 국가안전을 해할 불순분자가 아닌 너무나도 평범한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아들들이 아직도 해마다 500여명이 집총, 병역 거부로 감옥에 가고, 1500여명이 현재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 웃고 떠들던 우리의 친구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들이 양심을 실현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관심있으신 분은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실로 13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 2007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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