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완상 교육부총리, 7차교육과정 전면실시 밝혀

제주 방문 기자간담회에서

01.06.28 15:22l최종 업데이트 01.06.28 16:30l

27일 제주를 방문한 한완상 교육부총리는 2004년까지 10조원을 투입하는 등 제7차 교육과정을 지체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2004년까지 1099개의 학교와 3만6000개의 새로운 학급을 신설하고 매해 5천명의 교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7차 교육과정을 실행하는데 무리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교육부총리는 이번 제주방문에서 내년 '수능이원화 문제' '교육감 직선제 문제' 등 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현안구상이 나올 것이라면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일부 반대와 비판이 있지만 우선 학급당 학생수 조절 등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함께 "사교육이 성행한다면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면서 사견임을 전제로 "사실상 이뤄지는 보충수업과 학교별 모의고사는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날 제주도교육청에서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태혁 교육감은 영어교육강화를 위해 각급 학교의 '잉글리쉬 존' 설정 등 외국어 교육강화방안 등 제주의 교육실태를 보고했고 제주영지 장애인학교 시설 증개축을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건의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기자회견 주요내용.

유신반대 등으로 숱한 연행과 감금의 고초를 겪었고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연루로 투옥되고 김영삼 정권의 초대 통일원장관을 지냈던 한완상 교육부총리의 제주방문은 이래저래 세간의 초점을 모았다.

제주도교육청의 업무보고를 빈 이번 방문은 사립학교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놓고 반발하는 '사립중고교장회의'와 사실상의 구조조정이라는 국립대학발전계획안 제출을 놓고 술렁대는 10개 국립대 총장과의 제주간담회 및 '대학교육협의회' 참석과도 맞물려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교육청을 방문한 한 부총리는 업무보고자리에서 도교육청이 시행중인 잉글리쉬존에 대해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 또 김태혁 교육감의 "제주도에서는 시설 등 제반여건이 잘 갖춰져 7차 교육과정 시행에 걱정이 없다"는 말에 고무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다음은 한 부총리와의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7차교육과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적성을 살리고 선택과 희망을 존중해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여건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고 우선 내년에 5500학급을 확보해 학급당 학생수를 조절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본다. 관련 예산만 2004년까지 10조원이 투자되는 만큼 7차 교육과정 전면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 폐지된 보충수업과 모의고사가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 시도 교육감에 권한 위임여부

"전국적인 여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공교육에서 배우고 사설학원에서 실력을 테스트하는 방식이 이어진다면 공교육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학교장 재량으로 교내 과외를 하고 공교육 틀에서 교내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은 개인적으로 공감한다."

'학벌 타파'를 화두로 자주 등장시켜왔던 한 부총리는 이날도 어김없이 학력주의 탈피를 주장했다. 지금까지의 모의고사 역시 소위 일류대 지원을 평가하는 잣대라는 것이다. 그는 일류대에 가야 출세하고 평생 계급상승이나 우대받는 조건이 되는 것은 민주사회에 역행한다고 보았다. 학벌문화타파를 통해 특정대학을 졸업해야 출세가 보장되는 상황을 고쳐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 도교육청에서 영어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제주도 제2공용어화와 연계시킨다면

"'잉글리쉬존'은 중국도 실시하고 있는데 기대가 높다. 특히 업무보고자리에서 제주가 신바람 나는 학교로 빠르게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 참 반가웠다. 또 영어를 제2공용어화한다는 것을 떠나 관광과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는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영어를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오히려 학교의 일정한 한 곳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가 잉글리쉬존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최근 한 부총리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면 선택과목이 크게 늘고 기존 교사들이 다룰 수 없는 특정 분야에 한해 외부 교직개방"을 언급했었다. 또 "7차 교육과정이 학생의 특기와 선택을 존중해준다"고 했는데 7차교육과정에 대한 낙관에 앞서 이 두가지 표명 사이에 취지와 현실사이에 끼어있는 괴리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오늘(28일) 사립중고교장회의와 국립대총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무슨 말들이 나왔을까. 분명한 것은 사립학교법 개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이들 교장단과 국립대의 사실상의 구조조정을 담은 각 국립대발전계획안이 8월까지 검토확정되는 시점에서 국립대 총장단과의 만남이 조용하게 끝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제주타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