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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송이 무궁화꽃 피우기 위해 17만원을 쏟아 붓는 행정자치부의 '월드컵 대비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이 최악의 선심성 예산배정과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사례를 선정해 수여하는 '밑빠진 독'상 9번째 수상자로 선정됐다.
함께하는 시민행동(공동대표 이필상·정상용)은 행정자치부가 기존의 무궁화 보급 및 진흥사업이 거의 없던 상황에서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한다면서 550억원을 들여 '전국토 무궁화심기사업'을 진행, 어처구니없는 예산낭비 사업을 벌인 행자부를 4월의 아홉번째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게 됐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시민행동은 관계자는 "행자부의 무궁화심기사업이 밑빠진 독상으로 선정된 근거는 한 본에 1200원짜리 무궁화(H 1.2m)를 17만원을 들인다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성 예산낭비이며, 졸속 진행으로 인한 갑작스런 무궁화수요의 증가로 중국산 무궁화가 수입되고 일부에서는 비리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의견을 묻고 공감대를 얻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도 없었고, 장기적인 계획이 없고 이후 유지관리 계획이 없어 사업전체가 예산낭비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월드컵 기간은 2002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무궁화가 개화하는 시기는 7월 중순 이후이므로 월드컵에서 홍보효과를 보겠다는 사업목적은 달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행동은 행자부가 무궁화가 개화돼 있는 상태를 보여주기 위해 한 그루에 17만원(일부지역은 25만원), 전체 16억원이나 들여 개화시킬 예정이며, 이번 사업으로 구입한 무궁화는 9천본에 불과해 10개 시·도에 겨우 400개에서 1600여개 밖에 배치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상용 공동대표는 "이러한 사실을 행정당국이 몰랐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어떤 이유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또한 사업 이후 무궁화 관리계획도 마련돼 있지 않아 총 550억원을 들여 진행되는 전체사업의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행동은 △전형적인 전시성 사업인 개화시기조절사업을 중단 △무궁화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 △감사원은 정확한 진상조사를 위해 즉각 감사 실시 △사업의 계획과정과 이후 진행계획에 대한 정보의 공개 요구 등을 주장하며, 이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고 행자부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했다.
시민행동은 이번으로 아홉번째 '밑빠진 독'상을 수여하고 지금까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후속작업을 벌인 결과, '하남환경박람회'(156억원)의 재개최 저지와 '천년의 문'(839억원)건립 백지화 등 현재 994억원(예상 추정치를 고려하지 않은 최소액수)을 막는 성과를 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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