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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1월 22일, 오이도역에서 장애인 수직형리프트 추락으로 장애인 한 분이 말 그대로 객사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3월이 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할머니의 죽음은 '어정쩡한 의문사다. 지난 한달 동안 장애인 단체와 시민단체 그리고 대학생들의 서울역 선로점거 농성으로 시민의 발까지 묶는 과격시위도 벌이고 기자회견도 하고 성명서 발표도 빗발쳤건만 관계당국과 정부는 돌아앉은 돌부처다.

정부와 검찰은 철도청, 시공업자, 건교부, 산자부, 보건복지부 관계자 그 누구에게도 사건 발생 한달이 훌쩍 다되도록 책임을 묻지 않았다.

다만 관계부서에서 오이도역 추락참사에서 제일 문제가 되었던 장애인 리프트에 대한 규정을 오는 4월 20일 장애인날에 맞춰 마련하겠다는 입장만을 전해왔다.

그런 와중에 장애인 인권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박종태(43) 씨가 지난 2월 16일, 개인 자격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데 이어 28일에는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며 과천정부종합청사 등 4곳의 사용을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박씨는 신청서에서 "지난 1월 오이도 역에 설치된 장애인 리프트가 추락해 70대 할머니가 숨졌는데도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가 승강기 정기검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안전검사를 받지 못하는 등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박씨는 오이도역 추락참사 발생 1년전부터 장애인 리프트에 대한 안정성 문제를 관계부처 홈페이지나 민원을 통해 끊임없이 제기 했으나 오이도역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철도청이나 산자부는 묵살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검찰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수사결과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직접 관련이 있는 공무원과 수직형리프트 시공업체 관계자들만 놓고 처벌 수위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별개로 오이도대책위에서는 26일 철도청장 사퇴와 공식사과, 국무총리 산하에 장애인계, 관련당국, 전문가가 참여하는 "장애인편의시설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청사 앞에서 휠체어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로써 장애인 문제로는 최초로 오이도역 대책위가 1인 시위를 시작하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산자부장관·각 담당자·철도청장을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 지검에 고발했다. 한편 오이도 대책위는 대전시에서 설치중에 있는 수직리프트가 장착된 육교에 대해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대전시에 안전기준이 만들어질 때까지 설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국세청 앞, 미대사관 등에 이어 4번째인 정부청사앞 1인 시위는 관계당국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일 때까지 오는 4월 20일까지 게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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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생지원네트워크(eduable.jinbo.net) 사무국장을 맡아 장애인들의 고등교육기회확대와 무장애배움터 실현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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