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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 우익단체가 일본 문부성에 제출한 중학교용 역사교과서가
'태평양 전쟁은 아시아민족의 해방전쟁'으로 기술하는 등 일본우익의
역사왜곡 교과서가 상당한 파문으로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
시마네현 스미타 노부요시 지사가 27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죽도(竹島)는 일본의 영토"라고 언급하여 파문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 교도(共同)통신을 인용한 도쿄발 연합뉴스 기사에 따르면, 스미타 지사는 27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영토이며, 시마네현 오개(五箇)촌에 속해 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한국이 불법 점거해 (일본이)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 있는 것은 진정으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한 스미타 지사는 "영토문제는 국가의 외교노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언급하며, "시마네현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께시마 문제를 게재하는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나가면서 여론을 환기시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4월 7일, 울릉군 조례에 의하여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확정된 한국령 독도에 대해, 일본측은 "일본 시마네현 오끼군 고가촌 다께시마"라는 구역으로 시마네현의 행정구역에 편입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한국이 지난 2000년 7월, 뒤늦게 독도공시지가를 2억6292만1116원으로 산정한 반면에, 일본은 지난 1947년 3월 1일, 독도토지 가격을
3510圓으로 산정하였다고 일본의 독도연구가 가와까미겐조는 그의
1966년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시마네현 지사의 "독도망언"은, 작년 9월 KBS와의 대담에서 독도 망언을 한 일본 모리총리의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으로, 일본은 1952년 1월 28일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평화선 선포와 관련하여 일본 외무성이 반박구술서를 보낸 이래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일관된 주장을 여러 통로를 통해 수차례 한국측에 전달해 왔으며, 특히 1954년 9월 2일 일본 외무성 구술서에서는 독도영유권 문제를 국제사법법원(ICJ)에 제소할 것을 한국측에 제의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번 발언은, 최근 일본의 우익단체인 '새로운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제출한 역사왜곡교과서의 검정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를 비롯하여 중국 정부의 상당한 반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망언이어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새로운...모임'이 제출한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한 1999년, 2000년 '일본제국서원'에서 발행된 '사회과부도'를 비롯하여 다수의 교육용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입된 지도가 배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미 시마네현측은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 명의로 독도가 일본령임을 강조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http://www.pref.shimane.jp/
section/takesima/top.html) 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지난
1996년에는 시마네현 총무부 총무과에 근무했던 田村淸三郞(고다무로
세이자부로)가 1965년에 한국의 독도영유권을 비판한 '시마네현
다께시마의 신연구'라는 책을 시마네현이 다시 복간하여, 신진당 의원, 연구자들에게 1000부 이상을 무료로 배포해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더불어 지난 1997년 12월 5일 시마네현 의회 369회 정례회 자료에 의하면, 일본인 6가구 7명이 독도에 불법호적이전한 상태이며, 일본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하여 '독도에 대해 자국민에게 세금'까지
부여했음을 언급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편, 일본은 외국의 국제법적 판결에 주목하여, 지난 1953년 11월
영국의 영토로 확정된 영국과 프랑스의 영유권 분쟁인 '망끼에 및
에끄레오 섬'의 영토분쟁에 참여한 프랑스 정부측의 대리인을 초빙하여, 이 사건의 경험에 비추어 자문을 받기도 하는 등 다각적인 독도침탈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기자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장 모임인 '全國町村會'는 지난 1999년 12월 1일, 2000년 7월 28일 등 '죽도의 영유권 확립'을 위해 관련예산안을 편성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하였다.
이 모임은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의 영토권을 확립해, 주변 해역에 있어서의 어장의 안전 조업 및 광업권의 안전 행사를 신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는 한층 더 강력한 외교교섭을 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하며, 중앙정부에 강력한 정책을 요구하였다.
또한, 독도영유권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 CIA의 'WorldFack Book 2000'에 따르면, "Liancourt Rocks (Takeshima/Tokdo) claimed by Japan"라고 한국 부분에 언급하고 있어, 독도가 한국령이 아닌 일본과의 분쟁지역으로 설명되어 앞으로 이에 대한 정부 및 시민단체들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시마네현 지사의 독도망언과 관련하여, 국제법적면에서 독도의
영유권을 연구하고 있는 홍성근(한국외대 박사과정, 독도의용수비대
홍순칠 대장 조카) 씨는 "일본의 독도침탈 핵심논리 중의 하나가 울릉도와 독도를 분리하는 것이다. 즉, 한국측이 내세우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독도의 성격에 훼손을 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울릉도와 연계된 독도연구 및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울릉도 독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독도의 가치와 역할을 상실하지 않고 한국의 독도에 대한 영토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작년에 독도수호대, 영남독도연구회, 국회독도사랑모임 등 10여개 독도 관련단체들이 발족된 이래 활발한 독도지키기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들은 올해에도 KBS측의 모리총리 독도망언 보도관련 노조관계자 해임 철회운동, 영남독도연구회가 중심이 된 독도주권수호대구경북시민연합 발족(2.17), 다음독도사랑동호회 등의 정부독도정책 전면개혁을 위한 시민서명운동 등 대국민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오고 있다.
더불어 오는 3월 1일에는 전국어민총연합이 중심이 되어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어선 400여척과 400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예정인 '민족자주, 독도주권 수호를 위한 3.1절 범시민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어서 올해에도 관련시민 단체들의 독도주권수호와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조치를 받는 수역에 독도를 포함시켜 독도의 주권이 크게 훼손된 것으로 평가되는 신한일어업협정의 파기 및 재협상을 위한 노력들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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