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통합과 함께 증평문제의 일괄타결이 새로운 방안으로 제시돼 화제가 되고 있다.
본 방안은 증평시민회가 지난 2월 1일 개최한 '증평출장소 개청 10주년 기념토론회'를 통해 증평시민회 사무국장인 본인에 의해 제시된 방안으로 청원군의 남서부를 청주시에 통합시키고 북동부 일부를 증평지역과 통합해 군 또는 시로 유지시키는 청주·청원·증평의 3자간 구도에서의 해결책이다.
이 방안은 청주·청원 통합시 충북도의 존립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청주·청원 통합과 함께 청원군 북동부를 증평과 합쳐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로 유지할 경우 청주·청원 통합의 최대 걸림돌인 청원지역 기득권층의 반발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이 방안은 내수읍과 증평지역의 중간지점인 북이면에 청원군청 등 관공서를 입주, 행정타운화 한다면 자연스런 두 도심간 맥은 이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초정약수터 관광권개발에도 효율적 공간권역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는 청주시와 청원군 증평출장소 삼자간 모두 행정 및 국토개발의 효율성을 가져올 뿐 아니라 도의 균형적 발전을 획기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이라 본다.
증평출장소는 면단위 만한 행정구역( 82km2)으로, 그나마 북부지역은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남부는 도심중심부가 청원군과 진천군 경계에 가로막혀 있어 애초 잘못된 행정구역으로 인해 지역개발의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
증평지역은 4개군의 접경지로서 학군 및 시장·통신·금융 등은 이미 증평 생활권으로 일원화 됐으나, 과거 일제가 민족분열의 목적으로 불합리하게 조정한 행정구역만큼은 여태껏 그대로 방치돼 있어 주민들의 민원 불편과 국가예산 및 국토개발의 엄청난 비효율를 양산하고 있다.
또 청주시는 외곽을 둘러싸고 있는 청원군의 기형적 행정구역으로 인해 청원군청 등 산하기관 및 군의 공공시설이 청주시에 자리잡고 있어 두 자치단체간 공공재 투자의 중복으로 인해 국민 혈세만 낭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20여개 시민단체들은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을 올해 1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확정했고, 이후 증평시민회는 지난 21일 충북도를 방문해 증평과 청원군 북동부를 통합하고 나머지 기형의 청원지역은 청주시와 합쳐야 한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정작 이를 해결해야 할 충북도가 청주·청원 통합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정부차원에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을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보완이 또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행정구역 편입을 주민투표로 요구한다해도 해당 자치단체의회가 자기네 행정관할구역을 타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것을 승인해 준다는 것은 지방자치제 하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
따라서 행정구역 조정은 해당자치단체가 주민회유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주민들의 자유로운 투표만으로 행정구역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본 토론회는 지역방송에 6회 방영됐으며, TV지방뉴스와 중앙일간지 및 지방일간지에 보도 기사화되므로써 청주시는 반색을 하는 반면, 청원군과 군의회에서는 증평출장소에 항의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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