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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전력공급부족에 따른 절전사태 발생했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현재 하루 전력소요량의 45%밖에 공급할 수 없는 상태" 라며 "전력 위기가 해결될 때까지 주정부 수자원국이 다른 주에서 전력을 사올 방침" 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캘리포니아주 전력통제기관인 독립시스템운영국(ISO) 은 17일 정오부터 지역별로 순차적인 단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긴급절전 3단계를 발동하고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단전조치는 다른 주의 전기공급회사로부터 전력을 사다 캘리포니아주 각 가정과 기업에 전력을 공급하는 태평양가스전기사(PG&E) 와 에디슨사(SEC) 가 부도위기에 몰리자 다른 주의 전기공급회사들이 돈을 받지 못할까봐 전기공급을 중단해 빚어졌다.
캘리포니아는 지난 96년 전기시장을 자유화, 전기소매사들이 타주에서 전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으나 소비자를 위한 절충안으로 당시 소매가의 10%를 인하한 뒤 98-2002년까지 동결시켰다. 소매사들은 전기수요급증과 천연가스값 인상으로 도매가가 상승했음에도 인상분을 소매가에 반영하지 못해 100억달러이상의 손실을 안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정부의 한전민영화 정책에 대한 불안을 심히 감출 수 없다. 미국은 자국기업에 매각을 했음에도 시장가격 제한 조치에 묶여 결국 회사가 파산상태에 이르러 절전이라는 위기상황에 봉착했는데 우리가 한전을 조각내 외국기업에 매각한다면 어떤 위기가 닥칠수 있는지 심각히 생각해야 한다.
민영화가 되면 원료 상승 등 원가의 상승이 고스란히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결국 그 비용은 소비자인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미국처럼 가격을 제한 한다면 회사가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캘리포니아 사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된다. 정부는 무턱대고 공기업의 민영화와 해외매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무엇이 득이 되고 실이 될지를 분명히 따져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 등을 고려할 때도 전력산업이 민영화 된다면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없을 것이다. 정부는 왜 한전, 한통, 대우자동차 등등 우리나라의 핵심 기간산업을 모두 해외매각이라는 외통수만을 고집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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