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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는 여전히 '인권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한 부패방지법 제정도 집권 3년이 지난 지금 아무런 진전이 없다. 과거 독재의 상징 국가보안법도 여전하다. 2000년 세밑, '노벨평화상'의 영예에 가린 우리 인권의 현주소다.
이처럼 국보법 폐지, 인권위원회법 제정, 부패방지법 제정 등 3대 개혁입법 추진에 지지부진한 '국민의 정부'에게 시민사회단체들이 마지막 경고장을 보냈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29일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를 방문해 남궁석 정책위의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남궁 의장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년 2월 회기 내에도 처리하기 힘들 것"이라며 "부패방지법과 인권위원회법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3대 개혁입법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을 마친 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곧바로 정책위 의장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 정부에 지지세력인 국민과 개혁세력이 등을 돌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의 '마지막 경고'에 성실한 약속이행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 3대 개혁입법에 대한 제·개정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NGO와 국민의 정부의 관계는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들은 남궁 의장과의 면담에서 "국민의 정부는 3대 개혁입법의 연내 처리를 공언해왔으나 결국 해를 넘기게 됐고, 최근에는 당론조차 확정짓지 못한 채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당 지도부가 구성된 만큼 개혁입법에 대한 분명한 처리 일정과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들은 또 "3대 개혁입법안의 법 통과는 말할 것도 없고 당론 확정조차 되지 않았다"면서 "심지어 당정개편 전후 당정협의, 5인소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기존의 방침보다 더욱 후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탄하면서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곽노현 국가인권기구공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은 "이날 면담에서 남궁 의장은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내년 2월 회기 내에도 처리하기 힘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러고도 민주당이 개혁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고 성토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상증 참여연대 공동대표, 홍근수 국가보압법폐지국민연대 공동대표, 지은희 시민사회단체연회의 준비위원장 등 13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했다. 이들 대표들은 "민주당의 명백한 입장 표명이 있을 때까지 정책위 의장실에서 집단적으로 머무를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민주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이다. 스스로를 '개혁정당'으로 칭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개혁입법에 한발치도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 초재선 소장파 의원들은 29일 오전 반부패기본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국가보안법 개정 등 3대 개혁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개혁입법추진의원모임(가칭)'을 결성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모임에는 천정배, 김민석, 이미경, 이재정, 이종걸, 한명숙 의원 등 6명이 참석했고, 총무는 김민석 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3대 개혁입법에 대한 의원들과 국민의 개혁적 요구를 반영해 조속한 당론화와 처리에 힘을 모으고, 야당과 시민단체와의 대화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채택, 최고위원회의 등 당 지도부에 전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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