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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가 한국을 소개하기 위해 게재한 지도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독도수호대에 따르면, 주일한국대사관(대사 최상용) 홈페이지
(http://embassy.kcom.ne.jp/korea/index.htm)의 한국를 안내하는 지도에 통상적인 예와 달리 표기가 불명확한 위성지도를 인용하였으며,이 불명확한 위성지도 마저도 경위도상 독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인용된 위성지도는 동쪽 끝단이 대략 경도 131도 내외까지 포함되어 있어, 독도의 위치가 동경 131도 52분, 북위 37도 14분을 고려했을 때 이 위성지도에는 독도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다른 나라 주재대사관 홈페이지에는 없는 지도를 주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만 올린 것은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일이며, 일본과의 외교문제의 빌미가 되는 독도를 정부가 알아서 삭제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독도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양국간 첨예한 대립이 일고 있는 마당에 다른 나라도 아니고 주일대사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우리나라지도에 독도가 표기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실수로 덮어둘 수 없는 일"이라고 외무부의 무책임성을 질타했다.
 | | ▲독도가 있어야 할 자리 ⓒ 김윤배 |
이와 반대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는 '죽도문제'라는 별개의 항목을 통해 '독도가 한국에 의해 불법점령된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와 상반되게 우리측 외교통상부 홈페이지는 1999년 1월 국회 비준된 신한일어업협정이 독도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는 다분히 국내홍보용 내용만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독도수호대는 일본 중의원 회의록을 검색한 결과, 지난 1999년 8월 13일 중의원 외무위원회 회의에서 카가와현 의회 관계자가 제출한 '독도의 영토권의 확립에 관한 진정서'를 논의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독도침략을 위한 자료를 축척해 왔다고 공개하였다.
독도수호대는 또한 일본 인터넷 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1966년 일본 외무성 조약국 관리가 저술한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를 비롯해, 1994년 국회도서관 입법고사국의 '죽도영유권문제의 경위', 1996년 시마네현 총무부의 '도근현 죽도의 신연구' 등 수십권의 연구결과물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본의 독도침략이 관주도로 매우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침략정책은 일본의 가지무라 히데끼라는 학자가 밝혔듯 '독도 일 편입주장은 제국주의 발상'이 다름 아니다.
국내자료보다는 일본자료를 토대로 그 근거를 대어본다.
1.1905년 1월, 일본이 독도를 강제편입할때 '독도가 무주지 이므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주인없는 섬 이라는 주장 대신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북위 37도 9분 30초, 동경 131도 55분, 은기도를 거하기 서북으로 85리에 있는 이 무인도는 타국이 이를 점유했다고 인정할 형적이 없다... (1905.1.28. 일본 내각회의 회의록)
2. 1877년 일본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당시명 죽도)와 그 외 일도(독도)가 조선영토라고 판단하고,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는 곳" 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자료 : 태정관 공문서. 일본국립공문서관 소장)
일본 시마네현이 지적 조사를 하면서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에 포함유무를 묻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3. 일본이 독도를 자국영토로 불법적으로 강제편입한 조치(1905년) 이후인 1936년 육지측량부 발행지도에 독도가 조선영토로 명백히 표기되어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자료가 일본의 주장이 지극히 부당함을 증명하고 있다.
일본의 망언과 관련하여 1998년 발해 1300호 탐사로 동해에서 사망한 장철수 대장의 추모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경남 통영에 거주하는 허두완 씨는 "현재 일본국민들은 우리와 비교하여 독도에 대한 인지도가 매우 낮은 편이다. 하지만 일본정부 관리들의 망언과 자국내 기록에 독도관련 내용들이 수십년간 축척되면 일본인은 자연스럽게 독도를 자국영토로 인지할 것이며, 결국엔 자국정부의 입장에 합세하여 고토회복운동이 확산될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 노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독도수호대 집행위원장은 "독도는 영토문제라기 보다는 일본인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문제로 파악되어야 한다. 지금 일본에서는 한켠에서는 고대사 발굴왜곡사건과 다른 한켠에서는 일본 문부성 주도로 일본중학교 역사교과서 개악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우리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이 부분은 자국 역사왜곡을 반대하는 일본의 양심적인 단체들에서도 바라고 있는 바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영토정책을 촉구하는 국내운동과 더불어 외국와 일본내에 자료와 근거를 바탕으로 한 동해명칭, 독도를 비롯한 총체적인 한일관계사, 한국문화 바로 알리기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독도수호대는 성명서를 통해 주일한국대사 및 외교통상부 장관의 즉각적인 사과와 주일한국대사의 사퇴, 정부의 독도정책 전면 개혁, 간도문제, 녹둔도 문제 등 영토문제에 대한 획기적 정책 전환 등을 주장했다.
주일 한국대사관의 독도포기에 대한 대정부 독도수호대 성명서
1. 주일 한국대사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독도가 표시안된 인공위성 사진을 싣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2. 외교통상부는 겉으로는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실체없는 발언이었음이 또 한번 만천하에 드러났다.
3. 우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최근에 발생한 주한일본대사 데라다 데루스케 및 일본 총리의 독도망언이 일본만의 주장이 아닌, 우리 정부의 묵인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
4. 60년대 한일협정 당시의 독도폭파발언, 99년 신한일어업협정에서 한일어업공동위원회가 관리하는 잠정수역에 독도 및 영해 포함, 그리고 주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의 독도가 없는 인공위성 한국사진. 과연 솔로몬이 판결을 한다면 이 독도를 누구의 영토로 결정내릴 것인가?
5. 독도영유권 문제는 한일간의 영토문제이기 이전에 일본의 왜곡된 역사인식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65년 한일협정 그 어디에도 일제 침략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반성도 없이 몇푼의 돈에 팔려 협정을 조인해 준 역사적 범죄를 우리는 기억한다.
하지만 지금 양국 정부는 어떠한가? 과거사 문제를 재껴두고 새로운 한일 관계를 설정하자는 망발을 터트리고 있다. 과거역사 청산없이 미래역사 창조는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정부의 저자세 영토정책이 이러한 역사적 범죄에 기인함을 명백히 밝히며, 65년 한일협정의 전면 재개정을 강력히 주장한다.
6. 우리는 독도문제 뿐만이 아니라, 1860년 북경조약에 의해 불법적으로 러시아에 넘겨진 두만강 하구의 군사요충지 녹둔도 문제, 그리고 1909년 청나라로부터 만주에 안봉선 철도 건설권을 얻어내는 대가로 일제가 청나라에 넘겨준 간도문제 등 영토문제 전반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7. 우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히 책임을 물어 즉각적인 외교통상부 장관 및 주일 한국대사의 사과와 주일한국대사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관련단체와 연대하여 대정부 투쟁을 지속할 것임을 선언한다.
2000. 11. 15
민족의 얼을 지키는 독도수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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