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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과 참여연대는 한승헌, 조준희 변호사를 다음 달에 임명될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복수 추천했다.
이들 단체는 22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변호사와 헌법학자 51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재판소장이 갖춰야 할 각 항목별로 고루 높은 점수를 얻어 1위를 한 한승헌 변호사와 2위를 기록한 조준희 변호사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복수 추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공법학회 헌법학자 50명과 변호사 100명(응답자는 변호사 37명, 교수 14명 등 51명)을 대상으로 '권력통제 및 기본권 보장 이념의 정신', '헌법이론 및 헌정의 실제에 대한 통찰력 및 식견', '청렴성(도덕성)', '리더십' 등 4개 항목으로 예비 후보군에 대한 평가 설문조사를 벌였다.
이석연 경실련 사무총장은 "한승헌, 조준희 두 변호사는 검·판사로 재직 중 여러 소신 있는 판결 기록을 남기고 있는 데다 70-80년대 이후 일관되게 인권 변호사로서 민주적 소신을 확고히 보여주며 권력통제 의지 및 국민 기본권 수호의지가 어느 법조인보다도 높다는 점, 그리고 정치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았던 점이 높이 평가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재판소로서의 제기능을 회복하고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장을 추천하게 됐다"며 시민단체의 헌법재판소장 후보 추천 이유를 들었다.
조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타 부소장은 "헌법재판은 재판관 개인의 성향과 재판의 결과에 따라 큰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의 임명에 대해 시민이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임명 추천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적부 여부를 검토해 국회 인사청문회 때 시민단체의 의견서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들 단체들은 2기 헌법재판소 재판부 개개인의 결정 성향과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조만간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은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추천한 한승헌, 조준희 변호사의 의견서입니다.>
1. 한승헌 변호사 의견서
(1)주요경력
한승헌 변호사는 1934년 전북 진안 출생으로, 전주고와 전북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7년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1963년 서울지검 검사를 거쳐 1965년 변호사 활동 이후 1998년 감사원장을 거쳤다.
- 1953. 전주고 졸업
- 1957. 전북대 정치학과 졸업
- 1957. 고시 사법과(8회) 합격
- 1960-65 충무지청，법무부 검찰과，서울지검 검사
- 1965. 변호사 개업
- 1975. 반공법 위반 필화사건으로 구속
- 1979. 국제엠네스티 한국위원회 전무이사
- 1980.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계엄법 위반혐의로 구속
- 1983. 사면복권으로 변호사 재개업
- 1988. 한겨레신문 창간위원회 위원장
- 1998.3 ∼1999.9 감사원장
- 1999. (현)법무법인 광장 고문변호사
(2)특이경력 및 평가
한승헌 변호사는 인권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재야 법조인이다．1957년 고시 8회에 합격한 이후 5년여간 검사로 활동하다가 1965년 지방발령을 계기로 검사직을 그만 두었다. 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을 거쳐 1975년에 유신을 비판하는 글을 실은 '필화사건'으로 투옥을 당했다.
80년대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계엄법 위반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되면서 변호사 자격이 정지돼 변호사 업무를 쉬기도 하였다. 기독교교회 협의회 인권위원,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위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98년 3월 김대중 정부의 첫 감사원장으로 1년 6개월 재직한 후 지난해 9월 정년 퇴임하였다.
(3)변론 활동 및 성향 평가
한승헌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때부터 70년대초 '다리'지 사건 등 인권문제 변론을 맡기 시작해 우리나라 인권변론의 선구자로 꼽히고 있다. 한 변호사는 원자력발전과 같은 국가기본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는가 하면 밀입북했던 작가 황석영씨의 석방에도 앞장서기도 했다. 이는 한 변호사의 성향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원장 시절,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기구라는 한계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간척사업,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을 감사하기 위한 국책사업 감사단을 구성하였으며 98년 외환위기 감사, 방위력 개선사업 감사 등의 업적을 남겼다. 특히 국책사업 감사에서는 계약부터 시공방법, 자재선정에 예산의 낭비, 경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대형국책사업의 문제점을 알리기도 하였다.
김대중 내란 음모사건으로 옥고를 치뤘다는 점과 국민의 정부의 첫 감사원장 등의 경력이 다소 정치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력은 오히려 그간의 인권변호사로의 활동과 그의 강직한 성품으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사회생활 및 사생활 평가
한승헌 변호사는 1968년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시분과위원을 역임한 이래 자유실천문인협의회 회원, 한국저작권연구소장, 한국출판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며 문화적 활동을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저작권법 전문가로 알려지고 있으며, 문학적 소양을 통해 법적 형식논리를 뛰어넘은 외유내강형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감사원장 재직시절 재산공개를 하여 99년 11월 8억9천5백7십6만5천원을 신고하였으며, 비슷한 경력의 변호사와 비교할 때 재산상의 특이성은 없으며, 검소한 것으로 평가된다. 사생활에도 특이성은 없다.
2. 조준희 변호사 의견서
(1) 주요경력
조준희 변호사는 1938년 3월 30일 경북 상주 출생으로, 경북사대부고와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59. 11. 고등고시사법과에 합격하여 공군법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1971년부터 현재까지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 1956. 경북사대부고졸업
- 1959. 고등고시 사법과 합격
- 1960. 서울법대 졸업
- 1963. 공군법무관 전역
- 1963.- 1971.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71.- 변호사(현)
- 1976. 서울 제일변호사회 재무이사
- 1988.-1990.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초대 대표간사
- 1994.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
(2) 특이경력과 평가
조준희 변호사의 특이 경력으로는 무엇보다도 인권변호사로서의 활동을 들어야 할 것이다.
그는 서울지방법원 재직당시 71년 김대중씨 친척이 연루된 방화사건의 영장을 기각한 것을 계기로 사표를 내고 변호사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사로서 그는 민청학련사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 김지하 필화사건,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등 각종 인권관련 사건의 변론을 담당하면서 군부독재시절에 인권수호를 위해 힘써왔다.
특히 그는 88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창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며 초대 대표간사로서 활동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현재까지 민변의 영향력 있는 인물로서 활동하고 있다.
(3)변론활동 및 성향 평가
그가 행한 변론 중 중요한 부분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권관련 사건들이다. 그 변론활동을 통하여 그의 인권에 대한 강한 신념과 구체적 개선방향에 대한 비젼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그는 변론활동에 그치지 않고 국가보안법 등 악법개폐활동, 사법개혁 활동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제도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그는 매우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그는 오랜 기간 경기합동법률사무소에 속한 변호사로서, 인권관련 사건뿐 아니라 수많은 일반 사건에 있어서도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여 왔다. 오로지 인권사건에 편향되지 아니하고, 일반사건들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성실하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4)사회생활 및 사생활 평가
조준희 변호사는 민변과 변호사 단체이외에는 특별히 정치지향적인 단체에 속하여 한 일이 없으며, 재야단체의 활동에도 법률전문가로서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간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그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고 있고, 단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의 개선과 사법의 개혁에 전념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는 30년 가까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면서 비슷한 경력의 변호사와 비교하여 특별한 재산상의 특이성은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사생활에 있어서도 특이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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