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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3월 23일 오전 10시 30분 1999년도 15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종합 평가하여 그 순위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최근 2개월간 교수 등 전문가, 상근자를 투입, 지난해 15대 200-207회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1회분의 본회의와 상임위 등의 속기록 등을 분석,점수화한 결과 조사대상 의원들의 평균점수는 900점 만점에 232.76점이었다고 밝혔다.
조사는 박준규의장을 뺀 의원 298명을 대상으로 출석횟수,입법발의 등을 평가한 `정량평가'(300점 만점). 정책대안,국정심의,이슈제기 능력,개혁성 등 `정성평가'(400점). 직책수행,청원소개횟수,의정활동관련 연구보고서 및 백서발간 등 `원외활동 평가'(200점) 등 3개 분야를 각각 점수화한 뒤 총점을 매겨 이뤄졌다.
그 결과 원내활동을 평가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는 각각 110.62점과 92.64점. 원외활동 점수는 29.51점으로 나타났다. 이를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했을때 25.86점으로 집계돼 낙제 이하의 점수를 받은 것을 알수 있다.
정량분석에서 1위를 차지한 의원은 김홍신 의원(한나라당). 김 의원은 회의 출석과 상임위 일문일답에서 1위를 했을뿐만 아니라 법안발의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정량분석에서 상위 10위까지를 살펴보면 민주당 소속 의원이 7명, 한나라당 소속 의원이 3명 랭크되어 있다. 20위까지를 살펴보아도 민주당이 14명, 한나라당 6명이다. 전체적으로 정량평가에서는 민주당 소속의원이 우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분석에서 공동 1위(400점)를 차지한 의원은 한나라당 김문수, 김영선 의원, 민주당의 이미경 의원이다.
상위 10위까지를 보면 민주당 5명, 한나라당 4명, 무소속 1명으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활약이 컷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자민련의 경우에 정우택 의원(168점)이 48위로 오른 것이 최고 순위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부진했다.
원외활동 분석에서 1위는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110.87점)이다. 김의원은 청원소개, 설문조사, 인터넷 활용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체적으로 좋은 점수로 수위를 차지했다.
정량ㆍ내용(정성)ㆍ원외(입법연구 및 사회)활동 총합에서 1위는 정량에서 전체 33위, 내용에서 전체 공동1위, 원외활동에서 전체 17위를 한 민주당 이미경 의원(634.77점)이 차지했다. 이의원은 정치공세 차원의 질의보다는 합리적인 문제지적과 대안으로 내용평가(정성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30위까지를 보면 새천년민주당 19명, 한나라당 10명, 무소속 1명으로 새천년민주당의 활약이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자민련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상만 의원이 64위, 김학원 72위가 상위기록의 전부이다.
여기서 상위 20위까지 16명이 초선의원인 점을 미루어 보아 초선의원들의 의정활동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상위순번에 17위인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의원(436.13점)을 제외하고 3선이상의 다선이나 중진의원이 보이지 않는다. 이들 의원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또한 96년(15대 국회 1년차) 경실련이 평가한 자료와 비교할때 96년 평가의 경우 상위 10%선인 30위까지 새천년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 소속의원이 26명,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과 민주당 소속이 3명, 자민련 소속이 1명이었다.
위 사실에 비추어 보면 99년(새천년민주당 19명, 한나라당 10명, 무소속 1명)에는 정권교체로 인해 여당에서 야당으로 된 한나라당 의원들의 15대국회 후반기 의정활동이 전체적으로 활성화되었다고 평할 수 있다.
그리고 하위 10%선인 260위부터 298위까지 96년의 경우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 26명, 새천년민주당 전신인 국민회의 4명, 자민련 6명, 무소속 3명이다.
그리고 99년의 경우 한나라당 15명, 민주당 7명, 자민련 11명이었다. 이것으로 볼 때 후반기에 한나라당의 노력과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새천년민주당과 자민련의 수세적인 의정활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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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성적표>
정량평가 1위와 최하위
1위: 김홍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298위: 김종필 의원(농림해양수산위원회. 자민련)
정성(내용)평가 공동1위와 최하위
1위: 김문수 의원(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1위: 김영선 의원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1위: 이미경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298위:김동주 의원
원외활동평가 1위2위와 공동 최하위
1위: 김홍신의원(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2위: 정동영(과학기술위원회. 민주당)
297위: 정형근(법사위. 한나라당)
297위 : 한영애(재경위.민주당)
정량,내용,원외 활동 종합평가 상위 5걸
1위 이미경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2위 김영선 의원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3위 김홍신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
4위 김문수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한나라당)
5위 정세균 의원 (재정경제위원회. 민주당)
*정량분석은 의원의 출석횟수/ 법안 발의/일괄질의/ 일문일답/ 보고횟수/ 특위활동수 등의 6가지 지표를 개량화하여 분석한 것
*정성분석(내용분석)은 전문성과 개혁성을 중심으로 정책대안 능력, 국정심의 능력, 이슈제기 능력, 개혁성 등 4가지 지표에 해당하는 발언을 각 1회씩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계상한 후 표준화하여 점수화하한것.
*원외활동(입법연구 및 사회활동)분석은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로 공문과 전화를 통해 조사,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 의원 인터넷 사이트 조사 등으로 종합 정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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