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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공안이라는 개념은 박 총무가 법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만든 것으로 아는데, 당시 내가(오연호 기자) 대검 취재를 하면서 진형구 공안부장 인터뷰를 했었다. 그때 그 사람이 "내 사전에 신공안은 없다. 나는 진공안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때 나의 느낌이 "장관은 새로운 개념, 새로운 정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검찰에 오래 몸담았던 사람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법무장관시 서울지검 공안 1부장, 2부장을 내가 시골 등에서 데려와서 앉혔다. 그때 오히려 허공에 뜬 것은 진공안부장이었을 것이다."
- 그때 왜 진형구 씨를 대검 공안부장으로 했나?
"검찰 떠난 지 오래돼 검찰 조직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였다. 아는 범위내에서 추리니까 그렇게 된 것뿐이다. 내가 다 한 것이 아니다. 김태정 검찰총장이 추천했다."
- 결국 법무장관 시절에 검찰개혁을 미리미리 했더라면 검찰총장 구속 사태라던가 공안부장 구속 사태 같은 불행한 검찰의 역사는 없었을 텐데.
"검찰의 개혁이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옷 사건, 그것은 검찰의 구조적 비리가 아니라 개인비리라고 본다."
- 현재 검찰이 시대의 변화 흐름을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는가?
"지금 중견검사 이하의 검사들은 상당히 중립적이다. 내가 검찰이 바꿔야 할 점을 또하나 들면 법조계의 국제화인데, 우리 검찰은 골목대장만 하면 안된다. 검찰, 변호사들 중에 국제소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 내가 법무장관시절 중점을 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질서와 함께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변화된 국제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자는 것이었다. 쉽게 말해 법조계의 국제화이다."
-총선연대는 지난 2월 21일, 낙천명단에 포함됐으나 각 당의 공천을 받은 인사들을 상대로 공천철회를 요구했다.
총선연대에 따르면 여야 3당의 1차 공천결과 낙천명단에 포함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은 인사는 한나라당 18명, 민주당 12명, 자민련 10명 등 모두 40명이다.
그 속에 박 총무도 있는데, 그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총선연대도 위신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다."
-'법조인'으로서 총선연대의 공천무효 확인소송 추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총선연대로서는 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하지만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한다.
미국같이 예비선거를 하면 좋은데, 그러자면 이중으로 돈이 든다. 금품선거의 관행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말은 말로 여러 가지 떠드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실제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민간단체가 활성화되는 것은 백번 좋은 일이지만 대안을 내야 되고 대안을 낼 때는 상당한 연구를 해야 한다."
-비리고발 양심 선언을 한 공직자 등의 모임인 양심선언자회(대표 이문옥)는 2월 15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부패방지법 제정 약속에 서명하지 않은 국회의원 54명의 명단을 공개한 뒤 이들을 공천하지 말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다. 거기에 민주당의원 7명 가운데 박의원도 있다. 왜 부패방지법에 서명하지 않았나.
"우리당도 부패방지법을 냈다. 그 대표발의자가 박상천이다. 또 그것을 총 지휘해서 통과시켜야 할 책임이 원내총무에게 있다. 그런데 양심선언자회가 낸 법안은 특검제를 상설화하고 있어서 우리당에서 낸 것과 다르고 당론과 배치됐다. 그 법에 원내총무가 서명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론에 위배되는 법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공격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 또한 특정 의견에 대해 반대한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은 그 발상자체가 복수정당과 의회주의의 헌법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 그렇다면 양심선언자회가 낸 법안에 특검제 상설화라는 조항만 없으면 서명할 수도 있었다는 말인가.
"서명할 수도 있었다가 아니라 법을 내놨다고 말했잖는가. 그것만 빼면 우리당의 부패방지법안과 거의 비슷하다. 분명히 할 것은 어떤 그룹을 자기들 의견에 반대했다고 해서 공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럼 대화와 타협이 없어진다. 그런 자세는 지양해야 열린 사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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