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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득층 세부담 늘어난다고 제목 달면 오해의 소지가 많은 듯 한데요
단순히 소득을 기준으로 노동자 가구를 비교하여 제시한 사례인데;;;;
종합적으로 봤을때 간접세가 늘어나고, 재벌 과세 줄이는데 소득재분배 효과가 더욱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게 이번 세제개편안 평가의 중론 아닌가요?
당황스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