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정치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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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내용있는 댓글 감사합니다. 산프님의 미국 연방의회에 대한 의견 공감합니다. 다만 제 생각은 제도와 행위(세력관계) 그리고 거시적 제도와 미시적 제도를 구분하자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대통령이 여당을 통제하고 국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가 권력구조 수준의 제도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최순실 게이트 직전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관계와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차이는 권력구조 수준의 제도로 설명될 수 없다고 봅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해법, 개헌은 정답 아니다2017.01.11 08:5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