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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정당수

OECD 주요국가 원내정당수와 민주주의 지수 비교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지난 4월 13일 끝났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는 의원정수 유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축소와 함께 비례대표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비례대표제는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소수 정당도 원내 진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폐지론자들은 비례대표제는 의원내각제에 더 적합하고, 대통령제에선 원내 정당 수가 늘어나면 정국이 불안정해진다고 주장합니다.
과연 원내 정당이 많을수록 정치가 불안정한지, 우리나라와 정치·경제 수준이 비슷한 OECD 국가와 비교해 팩트체크했다.

ⓒ박종현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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